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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슬레이트지붕 개량’ 정부3.0 적극행정 기관표창 수상

기관 간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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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경남도의 정부3.0 기관 간 협업행정 역점시책인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이 ‘201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인사혁신처장) 수상 사례로 확정되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사혁신처로 제출한 사례는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19건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민관 협력 사업’,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등 경남도의 사례 2건이 2차 전문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어 2차 전문가 심사에서 9개 사례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경남도의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이 장려상에 선정된 것이다.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거주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이지만, 새 지붕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도민을 위해 정부3.0 협업정신을 토대로 민간참여(기탁) 방식을 통해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도의 정부3.0 기관 간 협업행정 역점시책인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이 이번 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저소득층의 유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민건강을 지킴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취와 도 재정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전국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했으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3.0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도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경남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 2차 전문가 심사에서 아쉽게 제외된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부3.0 선제적 서비스 정신을 토대로 일제시대 이후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등기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의 상속인을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등기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국내·외 거주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경남도의 대표적인 정부3.0 적극행정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하태경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발의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동참한 ‘부산특별광역시법’발의! “모든 광역시도 권한, 서울·제주 수준 상향” - 부산 등 전 광역시도의 특별광역자치단체화, 교육·행정·도시계획 등 결정권한 부여해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외국학교 포함 각 교육과정 허가와 행정기관 설치 권한,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 관련 권한을 서울·제주 수준으로 상향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 축소돼 공룡화된 중앙정부의 슬림화 가능... 국가 차원 정책에 좀 더 집중력 가지게 될 것 - 하태경 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 될 것... 지방분권·균형발전 약속한 文정부·여당도 적극 동조 기대해” - 하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 보장제도 필요... 부산특별광역시법, 지역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 될 것” □ 서울특별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바뀔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이 25일(목)에 발의된다. □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의 취지를 갖는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