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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철 양공사 통합논의 중단 5개월 만에 재개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와 지하철 양공사 노사는 지하철 안전운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의 반대로 중단됐던 양공사 통합을 위한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는 양공사 노조가 통합 재논의를 제안해 옴에 따라 양공사 통합논의까지 포함한 지하철 혁신 방안 협의를 위해 양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공사 통합은 ’14.12월 박원순 시장의 통합선언 이후 약 1년6개월간에 걸쳐 지하철혁신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적으로 메트로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 찬성 47.4%, 반대 51.9%로 부결되어 중단된 바 있다.(도시철도노조는 찬성 71.4%, 반대 27.1%로 동의)

서울특별시는 노조의 통합반대 이후 “통합에 준하는 지하철 혁신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으며, 이후 구의역사고 후속대책을 위한 안전강화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지하철 혁신방안을 모색해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연맹, 서울 YMCA,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도 9.7일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 이어 9.24일 “시민·소비자 단체 의견서”를 통해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양공사 통합논의 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통합반대의 당사자였던 서울메트로의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도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 통합논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의견을 10.7일 보낸온 바 있으며, 양공사 노조는 “양공사 통합재논의 제안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을 10월 10일 시장-투자기관 노사대표 조찬간담회에서 제안하였다.

윤준병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양공사 통합이 조합원 투표라는 형식에 막혀 아쉽게 중단된바 있으나 노조의 동의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향후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지하철 혁신의 일환으로 통합 실행여부를 포함 통합의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을 논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