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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통합형 안내표지판 설치로 도로 비운다!


(교통문화신문) 전주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로 위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시설물을 통합 관리키로 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국악원 사거리 등 8곳에 통합형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그동안 따로 설치 운영해온 신호등과 가로등,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도로비우기 사업’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로에 설치된 지주시설물들은 협소한 인도 및 도로변 등에 제각각 위치한 관례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보행해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명 또는 시설물명 위주의 기존 도로표시판 대신 도로명 주소가 쓰여진 안내표지판으로 바꾸는 ‘도로명 안내표지판 선도사업’과 연계해 새로 설치되는 표지판 중 지주시설물 통합이 가능한 지역에 통합형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통합형 도로명 안내표지판은 총 8개소로, 시는 관한 경찰서 및 교통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전라북도 국악원 사거리 3개소와 송천주공@ 2차 사거리 3개소, 평화동 BYC 삼거리, 우아주공@ 2단지 사거리에 각각 통합형 도로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키로 결정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통합형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검토해 점차적으로 도로 위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사설안내표지판은 정비하고, 도로 안내판과 안내표지판의 경우 집적화를 통해 제거할 것을 제거하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도로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통합정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도심 내 가로환경을 저해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들을 비워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비움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는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폐기물 상습적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도심환경을 저해시키는 생활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청소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또, 각종 홍보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동안 거리에 어지럽게 설치돼 있던 가로등과 신호등, 각종 도로표지판 등이 하나의 지주로 통합돼 가로경관 개선과 도시 이미지 향상은 물론, 보행자의 교통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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