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제주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가속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8일(목) 17:00에 도청 한라홀(본청 4층 회의실)에서, 도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와 도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투자를 저해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상의 각종 규제와 공무원 업무행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규제가 개선되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산업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애로와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여 적극행정 행태를 확립해 나가고, 조례 공포로 자치법규상의 규제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도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푸드트럭 지원 조례를 연내에 제정하고, 푸드트럭 창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지원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과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모든 기관ㆍ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과 기업은 규제개혁이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은 3년 연속 A등급 받은 안전컨설팅 업체...허위수행 적발에, 중대재해까지 발생
3년 연속 A등급 받은 안전컨설팅 업체...허위수행 적발에, 중대재해까지 발생 - 28회 허위 컨설팅한 업체, 3년 연속 공단 지도기관평가서 A등급 받아 - 안호영 의원 “윤석열표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안전컨설팅 부실 사각지대 손봐야” 허위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컨설팅을 수행한 업체가 유사한 공단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28회 허위로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15개 사업장 중 13곳은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본사에서 서류로만 평가하는 등 사업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가 허위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공단이 지정한 민간기관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조치를 지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역시 해당 컨설팅을 받았으며, 당시 컨설팅 업체가 아리셀에 대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의지가 높다’고 평가하는 등 부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 이선희)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한다
[성명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 이선희)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미 토끼몰이식 단속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해온 바 있다. APEC 회의를 이유로 한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단속반원이 공장 주변을 에워싸 이주노동자를 공장 안에 가두고 검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지난 28일 저녁, 대구 성서공단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베트남 여성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추락사한 이 여성은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반인권적 정부 단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온 잘못된 제도”가 결국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다. 기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성장경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워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적 처우는커녕, 그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