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소속 새누리당 위원들과 여성가족부 는 13일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반대하기로 했다.
여가위 소속 김희정 ,강은희,길정우 ,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여가부장관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현숙의원은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군가산점제는 이미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것"이라며 이를 재도입하는것은 여성과 장애인등 의반발을 불러오고 사회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특히 최근 거론되고있는 정원외 합격방식의 군가산점제 부여는 반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소속 국방위원들은 군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고있어서 관련법안의 당내 논의과정에서 다소진통이 예상된다.
군가산점제란 !
군복무를 마친경우 국가등의 취업준비기관에 응시할때 과목별 득점의 일정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것으로 지난 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여가위와 여성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리더급 여성인재 10만명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위해 피해국은 물론 일본내의 양심적인 정치인 등과 네트워크를 결성해 공동대응하고 여성부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