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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서른즈음”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워크숍 개최

대전시· 대전사회복지행정연구회 주최 동 복지허브화 발전방안 제시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와 대전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주최하고, 대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워크숍이 8월 31일 오후 3시에 유성호텔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한현택 동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김현채 사회복지사협회장, 이상용 대전복지재단 대표, 김정태 대전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관계자 35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 3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우수사례, 연구발표 및 토론회, 복지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힐링콘서트와 만찬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발전 방향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한다.

공공복지전달체계 우수사례발표는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조명희 팀장이 부산형 동 복지허브화 추진 및 동 단위 사업추진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다복동(주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동)사업으로 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고 부산시 52개동을 선정하여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제고, 주민주도 복지문제 해결, 복지행정의 신뢰 향상을 위해 동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배치(복지 6급- 팀장),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민간협력을 활성화 하여 취약계층 지원과 동 주민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통합하는 신뢰하는 洞주민센터를 만들어 복지전달체계 허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충남대 류진석 교수는 “동 복지 허브화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대전시 희망티움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발표했다.

류진석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 복지허브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인력의 적정배치로 전문적 복지동장, 맞춤형 복지팀의 복지직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실정에 맞게 직업상담사, 방문간호사, 정신보건복지사 등과 전문봉사자도 함께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복지허브화의 과제로 지자체장의 정책적 의지와 이행력 확보, 모니터링 및 전문역량 강화, 실적주의에서 탈피하여 동네복지 내실화, 운영여건 개선으로 복지공무원 추가인력 확대배치 하되 복지직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3년에서 10년 지원,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간 기능조정이 필요하고 조직도 체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형 동 복지허브화인 “희망티움센터”는 선제적 복지모델로 정책신뢰도 제고, 질 좋은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업무 및 자원연계 내실화 추진으로 효과성이 입증 되고 있다고 보이며, 향후 담당부서 및 동장의 의지강화, 민간협력연계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고용불안 문제 해결과, 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기본형 적합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한 기능강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간담회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문성과 열정이 결합되어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신뢰를 쌓아 오고 있다”며“현장에서 클라이언트 한분 한분의 질적 상담과 민간과의 연계 등 어느 타시도 보다 더 열성적인 복지직공무원의 노력으로 대전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 복지정책방향과 자치구간 조정,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처우개선, 조직,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행사를 주관한 김현채 사회복지사협회장은 향후 공공복지전달체계는 동 복지 허브화 및 민간과 연계 더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정태 대전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조직보완을 통한 지속인 복지인력 확충과 배치와 전문화를 통한 질적 복지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스토킹범죄자 에대한 위치추적 허용과 반의사 불벌 죄"삭제"를 위한 "스토킹 처벌 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송석준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허용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21일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사건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