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통’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美 워싱턴D.C. 방문해 美 대선 관련 비공개 간담회 가져 - 워싱턴 내 주요 싱크탱크, 국무부 6개 주요부처 방문 - 지성호 의원, "오는 11월 美 대선, 한반도 정책의 중대 분수령 될 것…"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오늘(22일, 현지 시각) 미국 공화당 및 연방의회 관계자들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대북정책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o 미국 공화당 산하 싱크탱크 국제공화연구소(IRI) 비공개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 대선 이후 대북 정책, 북한인권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사실상 '트럼프 2기'를 염두해둔 간담회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o 지 의원은 이외에도 미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연구소(NDI), 브루킹스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등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싱크탱크와 국무부 6개 주요부처를 방문해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o 국제인권운동가 출신인 지 의원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상·하원 국정연설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받
“법률 밀실 심사 관행, 종지부 찍어야” 장혜영, 비공개 밀실 협의체 ‘소소위’ 금지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24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소수 인원 참석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가 세법 대부분을 결정 국회법상 법적 근거 없고, 속기록·회의록도 찾아볼 수 없어 2022년 세법개정안, 소위 법안심사에서 합의 안 된 세법 124건 中 94건이 '소소위' 거쳐 통과 장혜영 “법적 근거 없는 별도의 회의에서 법률 심사 금지하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4일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협의체(이른바 '소소위')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 비공개 밀실협의체 '소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의와 조세법률심의에 완전히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법상 공식적 심의 단위인 소위원회 논의를 피해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협의체를 가동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2024년 예산 및 세법개정안 역시 '소소위'를 통해 심의됐다. 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은 '소소위'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
김진표 국회의장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의 ‘2060년’에서 ‘2055년’으로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개혁 지체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임의가입자 등이 2020년 이후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에 856억원, 매월 2.6조원, 매년 30.8조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7년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 이미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보험료율의 인상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 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입학 5년간 3배 증가, 실효성은 의문 - 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입학 2019년 636명에서 2023년 1,860명으로 약 3배 증가 - 지역별로는 ▲충북 9.95배 ▲경남 8.92배 ▲부산 5.67배 등 순으로 증가 - 최연숙 의원, “지역인재전형 증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수가 약 3배나 증가했지만, 지역 취업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신한대 박소영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학과 지역인재 입학 및 취업, 지역이동과 지역간호사 확보 현황 분석’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지방 간호대 일반대학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수가 2019년 636명에서 2023년 1,86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636명 ▲2020년 883명 ▲2021년 1,026명 ▲2022년 1,230명 ▲2023년 1,86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 배수를 보면, 충북이 9.95배(21→209명)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이어 ▲경남 8.92배
송석준 의원, “이천시 광역교통망 확충 간담회 개최…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 추진 등 논의” □ 이천서 서울로 오가는 G2100번, 3401번 광역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광역버스 비수혜 지역을 위한 신설 노선 건의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 23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강희업 위원장)와 간담회를 열고 이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천과 잠실을 오가는 G2100번과 이천과 강남을 연결하는 3401번 광역버스의 혼잡도 문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비수혜 지역에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 현재 운영 중인 광역버스 2개 노선 모두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G2100번의 경우 동서울행 시외버스 폐선(2024.3.)으로 이용자가 더욱 몰리며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첨두 시간대의 경우 3~5대 연속 만차가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
홍기원 의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선도지역 평택...2024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 선정 - 고전압 배터리 등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 조성 - 홍기원,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것” 평택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 성능평가 기반구축’과제에 평택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약 198억 원 규모로 통합성능평가 장비 구축을 위한 국비 100억 원과 기타 지방비 98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고전압 배터리, 충전모듈, 전력 변환기 등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고전압 전장부품 개발시 해당 부품의 통합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기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기차가 1000V 이상의 고전압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고전압, 고출력 시스템 성능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표준과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공모 선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평택시, 한국자동차 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첨단자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3일(목),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 보고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여야에서도 수도권 철도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4월 10일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여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를 철도 상부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부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했다 ○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
강준현 국회의원, 행복청장 만나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 핵심과제 꼼꼼히 챙겨! - 김형렬 행복청장과 면담, 세종 대통령집무실‧지방법원도 적극적 추진 주문 - 강 의원,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의지 표명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형렬 행복청장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점검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비롯해 ▲국가상징공간 조성 등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서 2030년 이후 행복청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광역행정청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9월 공동캠퍼스 개교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국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세종시민께 약속드린 명실3부 행정수도, 일과 사람2 넘치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종 완
□ 송석준 의원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6회 국회 동심한마당이 개최된다. ○ 22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동심으로 하나되는 축제인 국회 동심한마당이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국회동심한마당은 우리 사회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동심을 회복하여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2005년부터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번으로 16회째를 맡고 있는 국회동심한마당은 ▲ 개회식 (10시) 육사 군악대 공연 (VICTON 강승식, WOODZ 조승연, N.Flying 차훈, 드럼라인 공연) ▲ 국방부 전통 의장대, 여군 의장대 ▲EBS 인기캐릭터와 함께 사진찍기 ▲풍선아트 ▲종이접기 ▲보드게임 ▲건강체험터 ▲119 안전체험 ▲전래놀이체험 ▲캘리그라피 체험 ▲전통 공예체험 ▲AR체험 ▲세계문화체험 ▲다문화음식체험, 떡·솜사탕 시식 ▲스티커사진, 티볼, 테니스, 태권도 체험 ▲우쿨렐레 교실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든 공연,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 그동안 국회 동심한마당은 많은 기관, 기업, 단체들이
<모두발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는 ‘퇴임’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러분들과 마지막 간담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국회의장 활동을 취재하고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습니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만남,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장면 김진표의 정치인생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저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해주셨고,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며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때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
최연숙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하여 전문간호인력 육성해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연장된 노년기 동안 충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간호인력을 확보하여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이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박명화 교수팀에 의뢰한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간호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대상자 중심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고령친화적 간호서비스, ▲고령친화 간호 및 돌봄기술 인프라 확보, ▲고령친화 간호기술과 돌봄기술을 개발하는 간호사과학자(Nurse Scientist), 간호사공학자(Nurse Engineer) 지원과 양성,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적 전문간호인력 교육과 양성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환경 중심이 아닌 노인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전담간호사가 제공하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법에도 간호사의 직무(포괄적 평가, 케어플랜, 기능악화 예방 및 잔존기능 향상, 전환기 간호 및 생애말기 돌봄 등)등을 포함해야
최연숙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병동별 정확한 수익 분석이 필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병동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마찬가지로 간호관리료를 분리하여 수익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이 일반병동과 통합간호 병동의 간호관리료 수가 차이 분석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병동과 통합병동간 간호관리료 수가 연계 방향’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병동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병동의 수익 중 별도보상 행위 및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입원료에 대한 수익과 상호 대응되는 원가를 계산하여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 병동(-37.0%)이 일반병동(-72.2%)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원가보전율은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수익이 원가의 32% 수준이고 간호간병 병동은 수익이 원가의 69% 수준으로 약 두배 가량 원가보전율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등급제에 의한 수가 가산이 입원료
21일 22대초선의원 당선인 들이 한자리에모여 국회의장 연찬회를 여는것을 시작으로 22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것으로 바쁜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30일(목) 임기 개시 앞두고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열려 국회의 조직·기능과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안내하고 상호 만남의 장 마련 "무한한 책임감", "열심히 일할 생각뿐" 초선 당선인들의 다짐 이어져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오찬, 국회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연 등 진행 국회사무처는 21일(화) 국회박물관에서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기능과 주요 의정 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워크숍 격의 행사다. 국회사무처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주요 개원 행사 중 하나다.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 전 삼삼오오 모여 다과를 나누며 축하인사를 나눴다. 소속 정당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테이블에서 티타임을 하고 명함을 돌리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연찬회에서 만난 당선인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당선인은 "당선의 기쁨은 잠시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진표 의장, 제22대국회 초선의원 강연 통해 다음 국회에 대한 당부 전해 -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최하위(24.7%)…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 - - “여당도 야당도 No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정당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 서로 타협해야” - -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All or Nothing 정치가 아닌 Step by step 정치로 나아가야” - - 22대국회 입법과제로 저출생 개헌·선거제 개편·예산 편성에서 국회 의견 반영 등 제언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목)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의원 당선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강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하며 특히 위성정당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전했다. 그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 간호법안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간호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 곽티슈서 휴지 뽑는 퍼포먼스 진행 “국민 건강 지키는 간호사,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휴지 취급말라”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2만 4천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만 4천 명이 간호사를 포기 한다”면서 “5년 이내에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냐”며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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