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 대표적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를 비롯한 전체 아동사망 원인 정확히 분석·조사해야
- 학대 사망뿐만 아니라 예방가능한 사고사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기대돼

체계적인 아동사망 분석을 위한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는 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학대와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와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산하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실태조사 및 아동 사망 검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설치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사망 아동수는 1,670명이다. 이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아동학대 통계는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입증된 학대피해 사망 아동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제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사망 원인 중 질병을 제외한 가장 비율이 높은 사인은 각종 사고사다. 보건복지부 아동안전 사망통계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은 1,0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145명), 익사(131명), 화재(43명), 중독(13명) 순이다. 각종 사고사를 면밀히 검토하면 아동사망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아동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각 주 정부에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고, 점차 아동사망사건 분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주에서 학대를 포함한 전체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질식사·익사·추락사 등 예방할 수 있는 아동 사고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