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5일(수),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또,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 5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90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인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김성환 의원, 제22대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 현행 국회법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24시간 후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 표결 - 탄핵소추안도 체포동의안과 같이 다음 본회의서 표결하여 형평성 개선 필요 - 김성환 의원, “총선 민심 반영하여 윤석열 행정부 전횡을 국회가 적극 견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하여 개최
이원택의원, 제22대 제1호 법안 민생농업 4법 대표발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내산 농산물 공급 안정을 통한 적정물가 유지 기대! 이원택 의원은 지난 3일,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국내산 농산물 공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농업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 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경우 지난 5월 28일 있었던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퇴장 후 167명의 재성의원 중 160명 이상이 부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첨예한 법안을 당일 처리할 수 없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21대 국회 하반기)에 의해 부의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양곡관리법(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비율 차액
윤준병 의원,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대표 발의! - 생산비용 보전의「농어업재해대책법」,소득 보장 목적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 재해보험가입자 부담 보험료에 대해 정부는 70% 이상 지원하고, 지자체는 20% 이상 추가로 지원 ○ 최근 냉해·우박·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매
연인 간 결별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 살인’, 통제행위 규제해야 예방 가능, 외국에서는 최장 14년형까지 선고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4일(화),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근 연이은 교제/배우자 관계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 정부의 공식통계가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통해 집계한 결과, 2023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은 138명, 그 주변인은 5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교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미흡했다 ○ 「형법」의 폭행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짓도록 하여 사건접수에서부터 걸림돌로 작용했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 중 54.4%, 가정폭력 신고건수 중 52.0%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으로 현장종결 처리됐다 □ 결별 통보 또는 결별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거절 살인’은 가해자의 극심한 통제·지배 성향과 관련이 깊다 ○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대상 조사에서 ‘통제 피해’ 경험률은
서영교 국회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합니다. ‘법사위원’으로서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41명 함께 해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22대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만들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만들었으나 구하라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무부와 수 차례 협의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구하라법>법사위 1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법사위 소위를 열어야만 한다.” “그래서 민생법안, 그리고 소수와 약자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신 소병철 의원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쳐다도 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힘당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 2” -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찾기” 공개세미나 개최 6.4(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은 6월 4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2 –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 찾기”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2일 개최된 “돌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의 후속 세미나로 돌봄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4개 분야(국가의 책임,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거버넌스, 노조의 역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숙랑 교수(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는 발제문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권력 관계가 전문가·전문기관이 중심이 아니라 환자(당사자)와 가족으로 이동, 상호 동등한 관계로 전환, 다학제의 중요성이 강조 등의 특징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24시간 콜상담, 케어플랜 수립, 팀·다학제적 접근, 전환기 의료와 일차의료, 생애말기 돌봄까지의 케어코디네이션’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
국회사무처, 경기도의회와 의정연수 MOU 체결 지방의회·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분야에서 협력체계 확립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현장 목소리 반영해 지방의회연수 프로그램 고도화" 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백재현(왼쪽) 국회사무총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상호간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자문하며, 의정연수에 특화된 강사를 추천하는 등 양 기관의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백재현(왼쪽) 국회사무총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연수·시민연수
제22대 국회개원 박람회 개최…국회소속기관 한자리에 5월 30일(목)부터 6월 7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려 국회사무처 등 국회소속기관 홍보부스 열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 소개 '개원종합 지원실'은 '의정활동 지원실'로 바꿔 6월 28일(금)까지 운영 백재현 사무총장 "국회의원·보좌직원 등에게 충실히 업무 지원 해달라" 대한민국국회는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목)부터 내달 7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제22대 국회개원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 첫날에는 백재현 국회사무총장과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박장호 국회사무차장, 조윤재 총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봤다. 박람회에서는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들이 홍보부스를 열고 보좌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 주요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소개했다. 국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개원 박람회를 열게 됐다"며 "의원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좌직원 등에게 국회의 주요 업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4·10총선 이튿날부터 제21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문을 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 지원실'은 '제22대 국회 의정활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시흥(갑) 문정복입니다.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경기도민의 선택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유능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천사백만 경기도민과 백만 명 민주당원의 삶을 대변하고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당 역사상 초유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지친 우리 국민의 선택이자,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민주당에 걸어보겠다는 국민적 열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적 열망을 저희 민주당은 잘 받들 것이며,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길에 문정복이 앞장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왜 문정복이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이끌어 갈 강한 결심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문정복은 민주당 30년 역사에 참여하고 헌신해왔습니다. 평당원으로 제정구의원과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위험 대응 위한 안전장치 마련!” 윤준병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발의! -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가격안정제도를 도입 쌀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 오늘(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이번 제1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정 - 임오경 의원,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야당 간사로서 성실히 수행 - 대한민국을 세계의 롤모델이 되는 문화·스포츠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4년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당과 시민단체, 언론사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회 상임위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의사 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하여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이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문체위 교섭단체 야당 간사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시대가 된 만큼 문화강국 도약을
호주 재무부 관계자, 국회미래연구원 방문 -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 논의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앤드류 데이츠(Mr. Andrew Deitz) 주일호주대사관 한국·일본 담당 공사-참사관(재무부 소속)과 캐서린 투메이(Ms. Katherine Twomey) 주한호주대사관 일등서기관(경제부), 베스 로시터 주한호주대사관 이등서기관(정치) 등을 맞이하여,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그룹장 민보경) 연구진이 참석하여, 호주 재무부 측에서 문의한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집행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등 고령사회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출산율 감소 주요 원인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낮은 이유 등에 대한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국의 미래 인구 전망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하여, 인구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와 출산의향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5. 30.(목)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한다. ❑ 본 자료집은 「2024 대한민국 경제」,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4종 4권으로 구성하였다. ◦ 「2024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지표와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한 경제 종합 안내서이다. ◦ 「2024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 2024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 및 주요 통계를 분석·정리한 재정 해설서이다. ◦ 「2024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체계, 주요 개정연혁 및 국제동향,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한 조세 해설서이다. ◦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관리정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제도적 측면과 공공기관의 전반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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