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崔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심각한 유감"

31일(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입장문 발표
"여야 합의 없었다는 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 논의과정 왜곡한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우원식 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