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으며, 강원 영월군 및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천,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 지자체별 공고 세부일정은 붙임1(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보급일정) 참고, 추후 세부일정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에 상시 업데이트 예정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국고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40∼1,100만 원이 지급된다. * 차량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붙임3: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
(교통문화신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243명의 정규직 전환을 2월 1일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신입직원 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노무사, 변호사, 교수, 노동조합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차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전환대상과 채용방법 등을 확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더불어 자기경영 혁신비, 선택적 복지비 등의 혜택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받는다. 환경공단은 정규직 전환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정규직 전환자들이 조직에 신속히 융화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가 신설되는 경우나 결원 시에는 정규직만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시설 설치공사, 단기적 행사 등 기한이 명확한
(교통문화신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센트럴파크의 해수로 환경 개선에 소매를 걷었다. 경제청은 오는 29일 센트럴파크의 물을 빼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해수로 환경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센트럴파크 해수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떠 있는 부직포를 제거하고 해초류도 수거, 여름철 해초류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악취를 막고 보트 프로펠러 감김 현상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조성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경제청은 센트럴파크의 물을 뺀 후 청소 등을 거쳐 내달 15일부터는 물을 다시 채우게 되며 해수로 결빙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센트럴파크 내 해수로는 바닷물 원수를 이용, 해수처리 과정을 거쳐 유입하는 것으로 송도국제도시의 명소이며 주말이면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송도의 랜드마크다. 경제청 관계자는 “센트럴파크가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문화신문) LH는 핵심기능인 공공주택건설 등 공공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작년 한해 총 26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공기업 최대 규모인 1,263명 비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적극 선도했다.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는 지난해 당초 목표보다 0.3조 증가한 12.2조원 규모의 공공투자로 약 17.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고용친화기업 입찰·심사 우대 등 일자리 중심의 조달제도 개선으로 올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시대를 연 LH는 주택관리, 입주민 주거복지서비스 등에서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주거생활 서비스 브랜드인 ‘무지개서비스’ 도입과 임대주택 플랫폼 공유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주거복지 분야에서 총 8.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팀을 선발하여 육성하는 LH 소셜벤처, 판교 지원허브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민간장기임대 건설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5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지난 1월 30일(화)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에서 네 번째 정책 연구과제 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개선방향」을,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기계식주차기 설치기준 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서울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참석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서울시 정책 추진 현황 소개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긴 정책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창윤 의원이 발표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설계다. 최근 서울시가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대표적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사례다. 경사로 유효폭이 1.5m 이하로 충분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기존 계단보다는 새롭게 설치된 경사로를 더
(교통문화신문) 강원도는 1월 31일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춘천ㆍ속초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등 관련 7개 시?군 관계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7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과 신개념 은퇴자 친화 전원도시인 ‘뉴라이프시티’개발 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시?군 관계관 의견 수렴을 통해 각 지역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발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구상안을 수립하여, 향후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경강선 KTX 개통효과를 경험삼아 동서고속화철도를 활용하여 강원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이번 용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신, 한국법제연구원 등 4개사 컨소시엄이 맡아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철도건설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정주인구 2만 세대, 지역내 총생산(GRDP)
(교통문화신문) 시행 1주년을 맞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이 2017년 한 해 동안 12만 6천여 건의 통행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만6461건 1억5,170만3,200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세부적으로 고양 택시에는 연간 64,824건에 7,778만 8,800원을, 파주 택시에게는 총 2,913건에 349만5,600원을, 김포 택시에게는 총 58,724건에 7,046만 8,800원을 각각 지원했다. 도의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사업’은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로, 관할 시를 통해 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지원 해 왔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 잇는 주요 연결도로이지만, 이 지역의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 통행료
(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18년 전기차 보급에 759억여원(국비508, 도비251)을 투입하여 지난해 보다 374대 늘어난 총 4,015대(승용 3,977,버스 38)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에 지원정책은, 국비는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2백만원 정도가 줄어들지만 도비 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시에는 지난해 보다 50만원이 늘어난 대당 150만원을,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 구매시에는 새롭게 2백만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내연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여 도내 차량 증가 억제를 통한 교통난을 최소화해 나간다. ※ 도(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과 중복 지원불가 차종별 세부적인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지침이 오는 1월말 확정이 되면 2월 초에 지원공고를 거쳐 접수를 받게 된다. 지원공고에 앞서 내용을 살펴보면 고속전기차인 경우 지난해 보다 2백만원이 줄어들면서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800만원(국비 1,200, 도비 600)에서 1,
(교통문화신문)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올해 공개경쟁채용 197명 및 경력경쟁채용 203명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소방공무원 400명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채용규모는 공개경쟁채용 남자 180명, 여자 17명과 경력경쟁채용 구급 30명, 구조 57명 등이며, 운전, 화재조사, 법무, 심리상담,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오는 4월 7일에 치러진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수험생은 1월 31일 18시 이후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 인사채용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유심히 살펴 분야별 응시자격이나, 응시자 주의사항 등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7차 국유재산심의회('18.1.30일)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 총조사’를 2월부터 본격 실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되는 국유재산 총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총괄 기획하고 캠코가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이며, 단년도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 현황 조사이다. 캠코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국유일반재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이전 조사 완료 재산, 도로·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명백하여 조사 필요성이 낮은 재산 등을 제외한 약 193만 필지이다. 이 중 재산가치가 높고 현장 접근이 용이한 특별시·광역시 등 약 136만 필지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인력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낮은 시·군 등 약 57만 필지는 드론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현장에서 실사와 동시에 결과 등록이 가능한 ‘모바일 앱 시스템’과 국내 최초로 특허 등록(특허번호 10-1797006호, '17.11.7.)한 ‘드론을 활용한 토지 조사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조사
(교통문화신문) 충청북도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1 2018년 융자금 지원규모는 총 126억원으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신축 등 시설물 설치비와 비료·자재·가축입식을 위한 운영자금이 지원되며,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의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농어업 재해복구사업 등 영농에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별 지원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은 농·어업인에게 1억원 이내,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에게 5억원 이내, 운영자금은 농·어업인과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동일하게 5천만원 이내다. 또한, 정부나 도의 정책에 따른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에 필요할 경우 1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모두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연리 1.0%인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교통문화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과 31일 양일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효과적인 노동이주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회의는 ▲아시아 이주동향 및 정책 ▲최근의 노동이주 정책 변화 ▲한국의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안전하고 규칙적이며 정기적인 이주를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진행사항 점검 ▲전자산업 분야의 이주근로자 공정채용과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 노력을 주제로 진행된다. 공단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별도 세션으로 구성하고 고용허가제 설계와 운영을 통해 노동이주관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다룬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베트남 등 16개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해
(교통문화신문)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3개년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경기도는 도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제1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2018~2020)’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는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 차원에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32%에 해당하는 약 206만9천여 명의 감정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2017년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도내 임금근로자 10명 중 2.2명은 상시적으로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2016년 9월부터 시행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난해에는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왔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김진흥 부지사 주재로 ‘2017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번 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은 ‘더불어 감정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경기도’
(교통문화신문)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서울시가 tbs교통방송의 프리랜서 2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4일 tbs교통방송의 프로듀서(PD), 작가, 기자 등 프리랜서나 파견형태로 일하는 비정규직 인력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를 정규직화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272명 중 프리랜서 유지 의사를 밝힌 13명을 제외한 259명이 직접고용(계약직)된다. 이들은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자의 기본적 처우를 보장받는다. 문형주 의원은 “그동안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 프리랜서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 “다만, 이들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의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고 난 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단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며,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재단화 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으며, 서울시의 재정지출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재단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 보단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다가 읍·면(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관련지침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지원분야는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 및 어가 주택 매입 및 신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지원으로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은 세대 당 5천만 원 이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관련 신청은 강화·옹진군 수산관련부서에서 2월 말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문의는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인천 ☎458-7466, 강화 ☎933-1478,) 및 해당 군 수산관련부서(강화군 수산녹지과 ☎931-3412, 옹진군 수산과 ☎899-2714)로 하면 된다. 수산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어촌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 및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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