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7차 국유재산심의회('18.1.30일)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 총조사’를 2월부터 본격 실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되는 국유재산 총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총괄 기획하고 캠코가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이며, 단년도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 현황 조사이다.

캠코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국유일반재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이전 조사 완료 재산, 도로·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명백하여 조사 필요성이 낮은 재산 등을 제외한 약 193만 필지이다.

이 중 재산가치가 높고 현장 접근이 용이한 특별시·광역시 등 약 136만 필지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인력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낮은 시·군 등 약 57만 필지는 드론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현장에서 실사와 동시에 결과 등록이 가능한 ‘모바일 앱 시스템’과 국내 최초로 특허 등록(특허번호 10-1797006호, '17.11.7.)한 ‘드론을 활용한 토지 조사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되고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취업 청년층,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등 약 1,000명이 인력 조사에 투입될 예정으로 취약 계층의 단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조사는 △조사인력 모집 △모바일 앱 개발 △시범조사 실시 및 조사자 교육 등 준비절차를 거쳐 '18년 5월부터 '18년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유휴·미활용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연간 약 700억원의 활용 수입을 추가 확보하고, 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그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도를 제고해 왔다”며, “이번 국유재산 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국유재산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2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ㆍ매각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