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지난 1월 30일(화)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에서 네 번째 정책 연구과제 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개선방향」을,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기계식주차기 설치기준 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서울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참석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서울시 정책 추진 현황 소개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긴 정책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창윤 의원이 발표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설계다. 최근 서울시가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대표적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사례다. 경사로 유효폭이 1.5m 이하로 충분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기존 계단보다는 새롭게 설치된 경사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창윤 의원은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 장애인은 10억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70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은 장애를 갖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기에 도시환경과 건축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규와 제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 공원, 공공시설물 등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장애인을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앞으로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성모 위원은 “서울시 기계식주차장은 총 12,056개(‘17.9월말 기준)로 15년 431개, 16년 428개, 17년 513개로 매년 설치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기존 기계식주차장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 및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자동 주차가 가속화되고 있어, 주차장 계획, 설계 운영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주차공간 활용성에 대한 법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차장의 무인·첨단·고급화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순자 의원은 “인터넷 환경변화와 스마트폰 확산으로 스포츠 도박 등 사행성 게임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접근성 용이로 인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도박문제 방지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대중매체, 온라인 등을 활용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참여 시의원

신언근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4), 이순자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1), 강성언(더불어민주당·강북4), 김상훈(더불어민주당·마포1), 김인호(더불어민주당·동대문3), 김창원(더불어민주당·도봉3), 문종철(더불어민주당·광진2), 문형주(국민의당·서대문3),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마루( 자유한국당·비례), 박호근(더불어민주당·강동4), 신건택(자유한국당·비례), 우창윤(더불어민주당·비례), 유청(국민의당·노원6), 최조웅(더불어민주당·송파6), 최호정(자유한국당·서초3), 황규복(더불어민주당·구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