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마약류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DUR 시스템 통한 점검 의무화 「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오남용 투약 방지…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작성과 직접 조제시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관리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DUR 시스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약품의 처방ㆍ조제 시 중복·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인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정책-불평등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공동후원 - 한국의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0일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KIRL)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국제학술회의인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정책-불평등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에 후원기관으로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후원하는 본 학술회의는 연세대 행정학과 BK21교육연구단, 중앙대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및 사회복지학과 BK21,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연구원, 서울시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하였다. 본 회의는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본 회의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행복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부에서 “일, 불평등, 행복”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禹의장, 주한브라질대사 접견…"의회간 우호관계 발전 약속" 우 의장, 11월 브라질의 주요20개국 국회의장회의 개최 축하…"참석 예정" 우 의장, 현지 진출 韓기업 관심·지원 당부…"기후위기·수소경제 협력 강화" 도네르 대사 "한국 식품 물가상승 문제에 브라질이 기여할 수 있길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를 접견했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방면에서 양국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다.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브라질은 남미국가 중 우리의 최대교역국이며, 중남미 국가 중 최대 투자국으로서 양국관계가 꾸준히 확대발전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브라질이 2024년 주요20개국 국회의장회의(P20)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축하하면서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P20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조기 발족 등 양국 의회 간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120여개 한국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하여 브라질 경제에 기여하
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 문진석 의원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
장철민 의원,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 발의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대상서 제외 - 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근거 마련 - 장철민 의원,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지원에서 되려 배제되는 현행 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o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o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禹의장, 대한상의에 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제안 우 의장 "복합위기에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 되어야" 우 의장 "복잡하게 얽힌 갈등 해결의 유일하고도 가장 빠른 길" 최태원 회장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국가적 난제 해결 함께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금)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대표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 대한상의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을 만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최근 대한상의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아젠다를 중심으로 기업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소플'을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최근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하나의 가치, 이해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양한 가치, 이해관계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禹의장, 국회 민방위 훈련 참여…"상황대처 능력 키워야" 우 의장,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대응 등 전 과정에 적극 동참 "위기상황 및 재난으로부터 국회 지키기 위해 모두와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목) 오후 2시 국회 본관 방호실에서 진행된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목) 오후 국회 본관 방호실에서 진행된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시된 이번 민방위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 발령 이후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하는 비상대피 훈련,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의 환자응급처치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대응에 직접 나서는 등 민방위 훈련 전 과정에 적극 동참했다. 우 의장은 "북한의 핵 위협과 최근의 집중호우·폭염 등 국가기관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비상 및 재난대처 능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상황대처 능력을 지속 숙달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위기상황 및 재난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방위 훈련에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곽현 정무수석비서
박희승 의원,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발의 -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에 소상공인 이중고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공제 제도의 역할 다해야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이달희 의원,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 지난해 2,102건 … 전년 대비 60.8% 급증!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이 의원, “2차 피해 최소화하며, 피해자 중심에서 살피는 입법제안 할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부터 살펴보시면. 5조6항2호에 방통위 5인의 구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추천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작했으면 방통위 5인체제가 일찌감치 정상가동되었을 것입니다. 방통위원 야당추천 거부하고 여당추천 1인 의결 거부한 민주당이 2인체제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2인체제 문제삼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하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까지 불법이라고 농단하고 있습니다. 진작 5인체제 만들었으면 위법적인 청문회를 되풀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 조항에서 보듯이 5인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원인제공 야당이 적반하장식으로 방통위원장 (2인체제 운영을 이유로) 탄핵소추 해놓고 야당만 2명추천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적반하장 탄핵소추가 이미 활 시위를 떠났으나 여야가 조속히 헌재의 종국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2인체제 원인과 5인체제 복원해법이 명백하므로 시간 끌 일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2년전 국회에서 최민희 방통위원 의결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여당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책임지겠습니다. 당시 방통위원 취임예정자가 직전에 통신 관련 협회 상근부회장을 한 사실(법 10조 참조)이 공직자의 이
禹의장 "민생·미래의제 국회 기구 총력대응 체제 만들 것" 우원식 의장 21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 주최 기후위기,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전환 등 의제별 정책방향 집중 연구해 의정활동 지원 속도감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주요 과제 소개 방송법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 표하며 원칙에 따른 국회운영 방침 재확인 "어느 일방이 성과 만드는 것 사실상 불가능…양당 원내대표 오찬 정례화 잘 살리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 저출생, 불공정, 디지털전환 같은 민생의제·미래의제에 대해 국회 내 기구들의 총력대응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책과 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조직 내에서부터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입법 지원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의제별로 콘트롤타워를 정해 집중해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날 열린 국회사무처 등 5개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에서 제22대 전반기 비전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추진 - 기자회견 앞서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및 현판 전달식 -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은 곧 민생 문제, 국회 내 초당적 협력 절실”“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20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재단과 함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이하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초록우산재단의 황영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가족돌봄 당사자인 김은서, 옥부희 아동이 함께 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가족돌봄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벼랑 끝에 내몰린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시기에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여전히 계속되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돌봄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禹의장,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격려 "한인정치인, 그동안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가교역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 만찬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한인정치인들이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오셨다"며 "한국 문화유산의 달, 김치의 날,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위안부 결의안 등 우리 문화와 역사를 세계가 함께 공유할 공통의 기억으로 만드는 의미있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당면한 글로벌 이슈 대응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세계한인정치인 여러분들이 거주국에서 펼치는 정치 활동과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활동이 긴밀한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禹의장, 국회사무처 등 5개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 받아 제22대 국회 비전인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추진 계획 보고 우원식 의장 "민주주의 개헌을 통해 국민통합,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 비전 제시" 우원식 의장 "열린 국회 운영으로 국민이 힘들 때 '기댈 언덕' 같은 국회 만들자" 김민기 사무총장 "사무처 등 5개 소속기관이 하나 되어 의정활동 적극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 5개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 5개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각 소속기관이 그동안 준비한 중점과제를 보고받고, 우 의장이 제22대 국회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국회 전 구성원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제22대 국회에 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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