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전략자산 , 한국은행은 본연 임무 집중해야 ”

 

-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

 

탈중앙화 생태계 존중 · 입법에 따른 규율 확립 , 민관 협력으로 글로벌 표준 모색 촉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2 일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본질이 민간 주도 생태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 한국은행은 규제기관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

 

최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 사실상의 화폐 ’ 로 간주해 비은행 기관의 발행이 통화정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 중앙은행 중심 인허가 · 감독권 행사 방식의 접근이 글로벌 규제 및 기술 동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권한은 국회 입법을 통해 민주적으로 정립될 사안임을 강조했다 . 특정 기관이 선제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 입법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 실제로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으로 100% 준비자산 확보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을 명시하고 , 인가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틀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감독권 확보를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는 발행 주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처럼 비치는 양상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 아울러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관이므로 ,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을 진흥 , 육성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경제 시대 우리나라의 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도 논평의 핵심으로 부각됐다 . 위원회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수단뿐 아니라 기존 플랫폼 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활용 가능성이 다양하다 ” 며 “ 이러한 창의적 활용처 발굴은 소수의 국내 은행이 아닌 민간 영역에 맡길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초기부터 민간의 혁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민관 협력 생태계의 구축과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 위원회는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일부로 제한해 독점적 구조로 갈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 부족 , 제한된 참여로 인한 활용처 부족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 궁극적으로는 국내 시장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당하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당국 간 이견으로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무제한 국내로 유입되어 자금 유출과 금융주권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달러스테이블코인으로 주도권을 가진 미국의 경우 GENIUS 법안 등이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 아직 국내는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은 “ 글로벌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면서 ,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도록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진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