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주택단지 하나로 관리 김성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개발사업 등 최근 도심 정비사업은 인접 토지 합쳐 대규모 추진 사례 증가 추세 - 정비사업 부지 내 도로 설치하는 경우,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주체 별도선임 등 비효율 발생 -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완료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도록 규정 - 김 의원 “실상에 맞는 주택단지 구분 기준 마련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높이고 국민 주거 편의 도모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5일(목) 도시 정비사업 등에 따른 도로 설치 등으로 단지가 구분될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묶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등 국내 정비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 및 설치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도로계획도로가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우려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나섰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완화촉구의결 ▲ 임오경 의원 제안으로 국회 교육위에 문체위원장 명의 의견서 전달 ▲ 임오경 의원 “형평성 논란과 위헌 소지가 있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 재고되어야”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禹의장, 공군 기동비행단·해군 잠수함사령부 격려 방문 우 의장, 추석 앞두고 공군·해군 부대 찾아 장병들 격려 "제5공중기동비행단, 미라클 작전·홍범도 장군 봉환 등 우리 하늘 지켜 감사" "잠수함사령부, 홍범도 장군의 '천둥같은 기백'으로 우리 바다 지켜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금)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먼저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C-130, KC-330, E-737 항공기 등을 시찰했다. C-130(허큘리스)는 중형수송기, KC-330(시그너스)는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E-737(피스아이)는 항공통제기다. 우 의장은 이후 부대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그동안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 기억될 만한 여러 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특히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로 모셔왔는데, 그때 공군이 보여줬던 감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금) 경남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의 날’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노인에게 의미있는 삶 지원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 널리 알려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노인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요양의 날’을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노인장
강유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영상 골든타임 내 삭제하는 응급조치 3법 발의! -n번 방 사태 뒤 피해영상 심의 요청 외려 2배 이상 증가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 24시간..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로 2차 피해 확산 방지 ○ ‘딥페이크’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번방 사태’ 가 발생한 2021년 한 해 2만600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심위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1년에는 2만6000건을 심의해 이 중 2만5847건은 '접속 차단', 32건은 '삭제' 조치 했다. ○ 2022년 5만5287건(이하 접속차단 5만4553건·삭제 440건) △2023년 6만7102(6만6909건·11건)으로 집계 됐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총 5만96건을 심의하고 이 중 접속차단 5만18건, 삭제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 디지털성범죄 영상 피해가 급증한 것은,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 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지목하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 의료급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 판결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보류가 된 의료기관이 무죄 판결 등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크레딧 제도 확대’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급보장 명문화로 청년세대 불신 해소하고,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확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하여,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해야” - 국가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 - 출산 크레딧 개선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5일(목),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
고동진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로 전기료 연체 금액 증가” … 2024년 일반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 전년대비 37.8% 증가 … 체납건수도 ‘22년 6만 2200건에서 ‘24년 9만 3300건으로 50% 증가 … 올해 7~8월 전기요금 체납액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 올해 일반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과 체납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전기료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의 상반기(1~6월) 체납액이 ‘23년 569.7억 원에서 ‘24년 784.9억 원으로 전년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3년간 월별 일반용 체납건수 및 금액(2023~2024년)>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23년 7만 5200건에서 ‘24년 9만 3300건으로 24.1% 증가하였으며, ‘22년(6만 2200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0% 증가한 것
서영석 의원, 출산 전후 지원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 대폭 확대 -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 지원하는 난임치료휴직 신설 - 서영석 의원, “출산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튼튼한 보장 기반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정훈 의원, 지역환경단체와 함께 ‘플로깅’ 행사 참여 - 지역환경단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마포갑 당협위원회, 마포갑 청년위원회 함께 참여 - “환경은 미래를 위한 자산...여야 모두에게 핵심 의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9월 7일 오전 10시 마포구 서강대 앞 경의선숲길에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마포갑 당협위원회, 마포갑 청년위원회와 함께 「함께해요, 클린마포 시즌2」라는 이름의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즉,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조 의원은 작년부터 주말마다 열린 「함께해요, 클린마포 시즌1」라는 이름의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다. 조 의원은 “환경은 보수·진보 모두 핵심으로 다뤄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며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 보호에 힘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 ‘의회외교활동 자문위’ 위원 위촉 - 우 의장, “세계질서 전환기, 의회외교 역할과 책임 커져”- - 우 의장, “외교의 중심은 국민과 국익…기후위기·환경 등 글로벌 의제 책임 다할 것”- - 조현 위원장, “요동치는 국제정세, 자문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조현 위원장(前 UN대사) 등 9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국회의 외교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교의 중심은 국민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관계 국가와 함께 신흥국들과의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기후위기·환경 등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정부외교
우원식 의장, ‘여권통문의 날’ 국회 기념식 참석 - 우 의장, “여성들의 끊임 없는 도전·성취의 과정은 역사의 새로운 길” - - 우 의장, “국적·성별 넘어선 연대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구현하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권통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 이래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기념식이다. * 1898년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여권통문 구절을 직접 낭독하면서 “여권통문은 126년 전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 시대 여성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 경제 참여,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한 여권통문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큰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권통문을 여성사학회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2019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었다”며 “1898년 여권통문 발표부터 지금의 여성 대표성 확대·젠더폭력 근절 등, 여성들의 끊임 없는 도전과 성취의 과정이야말로 역사에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었다”며 치하했다. 우 의장은 또 “여권통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계엄령설 등 가짜뉴스 세력 탄핵해야”한다며 - 민생입법 협치, 연금·의료 개혁 강조했다 - 민주 “이재명 탓 말고는 할 말이 없나”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 교착상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돌리는 동시에 여야 협치 촉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일동 성명서> ■ "현금살포법 시즌2" 이재명표 ‘포퓰리즘’ 망국정책 강력 규탄합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시즌2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96년도부터 2017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2018년에 첫 국비 지원한 이래로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한시적으로 금액을 늘려 보조해 준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부가 국비지원을 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지방자치사무를 국비로 감당하게 하게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전부 국가가 빚을 내서 지방자치 업무를 수행하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난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급 규모는 95조가 넘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국비로 감당해야 할지 가늠조차 안됩니다. 향후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국민들게 빚부메랑을 넘어
송석준 의원,“절대농지 內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법 대표발의 …농업인 불편 해소를 통한 영농활동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기대” □ 농번기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입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규제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농기구·농기계 등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6월 절대농지 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농업인의 불편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농약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허용으로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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