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특조위 조사 개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오늘(17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를 환영하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게재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입장문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를 환영하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

 

드디어 오늘부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참사 발생 962일 만의 진상조사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사의 진실 앞에 첫발을 내딛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려오신 유가족분들이 감내해 온 고통의 시간을 떠올리면, 오늘의 조사 개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의미를 지닙니다. 3년 가까이 지나서야 시작되는 진상규명인 만큼, 유가족들의 바램처럼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신청한 ‘10.29 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제1호 사건을 비롯해, 총 41건의 신청사건과 8건의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동 경로, 구조 및 구급 과정, 참사 후 이송 상황, 인파 밀집에 대한 사전 인지와 대응 여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은 특조위 조사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16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 열린 국회토론회에서는, 특조위의 조사 목적에 한하여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했는지를 보여줄 핵심 자료들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159명의 소중한 삶이 떠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묻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특조위 활동이 매우 지체되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될 특조위가 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여 조속히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사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7일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
(남인순·김교흥·박주민·이해식·이학영·진선미·권칠승·민병덕·윤건영·임호선·천준호·한준호·강선우·이수진·김남근·백승아·임미애·차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