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지원 토론회…"정책금융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해야"
18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산업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주최
현행 정책금융은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중소기업·가계 위주로 자금 지원
대내외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할 필요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 제시
지역 정책금융기관 신설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김기식 원장 "정책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전담 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지주회사 체계로 편입시키는 한편, 지역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산업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을 재편해 산업정책 지원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산업정책적 기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한 보증·대출 위주의 지원이 다수다. 기업 정책금융 중 중소기업 비중은 60%를 웃돌고 있으며 정책금융의 33.7%가 가계 지원에 집중돼 있다. 투자 위축,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지주회사 구조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정책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한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을 설립해 기술혁신, 중소기업 지원, 수출 금융, 해외 투자 지원 등을 국가성장전략으로 실행하고 있다. 독일은 정책금융기관(KfW)의 분사·합병으로 정책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 교수는 "한국의 정책금융은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혁신, 인프라 투자 등 고위험·장기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제한적인 점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과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 ▲우량기업에 집중된 지원으로 혁신기업·소기업은 소외되고 있는 점 ▲지역별 산업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역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정책금융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산업정책 지원 기능이 있는 정책금융기관을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칭 '정책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산업정책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동시에, 자회사(기존 정책금융기관) 간의 업무조정 등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중장기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위험자본이 필요한 신생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전담의 정책금융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 지역 특화 산업을 지원하고, 소기업 중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앙·지역기업 간 연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지주회사 신설 시 관리의 편의성은 있지만 자회사 간 상승 효과와 부처 반발 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금융지주회사부터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모험자본 펀드의 영세한 규모와 후속 투자금 부족으로 유니콘 기업은 초기 자금 상환 이후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으로 모험자본 전문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술력과 산업 자립성 제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없이는 국가 제조기반의 전략적 경쟁력 확보와 산업생태계의 역동성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수단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체계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