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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2기 지도부 원내운영수석 선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운영수석 선임


- 7인회 핵심 친명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재건축 동의율 완화 등 민생입법 성과 주역
- 문진석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에 막중한 책임감 느껴 … 국민이 정치 걱정하는게 아닌, 정치가 국민 걱정하는 국회 만들어나갈 것”

 

13일(금)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이 여·야 협상을 책임질 원내운영수석으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7인회 일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적극 지원했고, 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로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등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활약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각각 원내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1호 여·야 합의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당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하향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가로막던 재산권 침해 규정 등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정치인으로서 추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평상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친분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임위 협상에서도 합리적인 제안은 수용하는 등 합의처리를 중시해왔던 만큼, 여·야 협치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문진석 의원은 “집권여당 원내운영수석에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 협치를 복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내정책수석에는 허영 의원, 원내소통수석에는 박상혁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부산 해운대 을) 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미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평가를 위해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관리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 작성·관리 및 공개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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