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개편 토론회…"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해야"
17일(화) 김한규 의원 등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 주최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는 부동의 1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제시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을 통해 인식 격차·사회갈등 최소화
성평등위원회 위상 강화,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 신설 등 제언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하고, 남성이 성평등 실현의 주체임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규·진선미·박주민·권향엽·김윤·모경종·박홍배·서미화·송재봉·임광현·차지호·정춘생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경숙 전 여성가족부 정책보좌관은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성평등·민주주의 국가로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여성 경제활동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정규직·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 8천502원으로, 남성(2만 6천42원)의 71%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매년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조정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등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보좌관은 '성평등가족부'보다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청소년계의 요청과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참고해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부처에 산재된 청소년 정책을 가족 정책으로 통합하자는 취지다. 또한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여성노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별임금격차와 가사·돌봄의 분배 등 고용과 돌봄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의식 전환'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 전 보좌관은 "여성은 돌봄 분담 등 더욱 실질적인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성은 변화된 젠더 규범 속에서 새로운 남성성의 대안을 찾지 못해 아노미(혼돈 상태)를 겪고 있다"며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캠페인, 남성 고충 상담 등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활 것 ▲모든 중앙부처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배치할 것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독립기구)를 신설해 사건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확보할 것 등을 과제로 꼽았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공감하며 "돌봄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겸임교수는 추가 개편 방향으로 ▲양성평등위원회에 각 부처에 대한 권고 및 이행 관리 기능을 도입할 것 ▲각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확대할 것 ▲개편되는 부처에 성평등인권정책실을 신설할 것 ▲돌봄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 부서를 마련할 것 ▲아동-청소넌-청년 정책을 일원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개편될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대응 전담부처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며 "소년·남성이 함께하는 대안적 젠더 규범을 만들고 성평등 의식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위원으로서 책임감있게 정부조직법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