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을 3. 13.(화 )～ 15.(일)간 예루살렘에서 개최한다. 우리는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Hirshler)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제6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투자, 위생·검역(SPS), 협력, 총칙 등 쟁점이 남아 있는 분야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석대표인 김기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이하 ‘공감e가득’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디지털 사회혁신: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DSI: Digital Social Innovation)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현안의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방식(사회혁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커뮤니티 맵핑 등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개선하게 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감e가득’ 사업은 특별교부세 35억 원 규모로 ‘공감e가득’ 프로젝트와 ‘공감e가득’ 도시 등 2개 분야로 진행한다. ‘공감e가득’ 프로젝트는 주민참여, 집단지성 등을 활용한 주민체감 서비스 중심의 단일 사업을 지원하며, ‘공감e가득’ 도시사업은 지
(교통문화신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2.(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대미 통상현안, CPTPP*(TPP-11)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교통문화신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11(일), 스티븐 므누친 美 재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최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발표된 미국의 수입철강 수입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간 ①한국 철강, 자동차 기업이 對美 투자를 통해 미국 內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②이번 조치가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레드플러스·REDD+)'사업 추진을 위해 라오스 농림부(장관 리안 티케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REDD+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이다. UN-RED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노르웨이·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조림사업을 도와 산림황폐화를 막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산림청은 불법벌채 등으로 인해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와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진행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라오스 간 REDD+ 시범사업에서 양국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숲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라오스 REDD+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상호협력의 선례로 남기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관세청은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째,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지원해주고, 둘째,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셋째,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루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취업포털 커리어넷(대표 강석린)이 3월 채용 예정인 주요 기업 채용 소식을 소개한다. CJ그룹이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 E&M, CJ CGV, CJ HELLO, CJ파워캐스트, CJ대한통운, CJ오쇼핑, CJ올리브네트웍스, CJ건설이 채용 진행 중이며 국내외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기졸업자 및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채용은 모집 직무 및 세부 지원 자격, 우대사항이 상이하므로 계열사별 공고 확인은 필수다. 서류 전형-테스트-1차 면접-2차 면접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지원서는 19일(월)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SPC삼립은 신사업기획, 마케팅, CSM 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신사업기획과 마케팅은 대졸(학사) 이상, CSM은 초대졸(전문학사)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하며 기타 경력사항 및 우대사항이 상이하므로 꼼꼼한 공고 확인은 필수다. 선발 절차는 서류 전형-실무 면접-온라인 역량검사-임원 면접-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 과정은 추가, 생략될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건설’을, 4대 복합·혁신과제에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였다. 올해 2월 1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한 것은 의미있는 정책으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면서 크게 훼손되었고 그 발전 또한 늦춰졌다. 또한 이 시기에 많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서울 내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기업 R&D센터 설립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 및 규모제한 완화 등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으로 이어짐에 따라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었으며 지역 재정은 고갈되고 청년층은 취업을 위해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월말 제출한 고용노동부의‘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고용노동부 주관 2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사업이 선정, 최총 35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해 28억 3천 여만원 보다 7억 3천만원 증가한 규모이다. * 2018년 혁신프로젝트 심사선정 통보(2018.3.8. 고용노동부)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하여 국비(고용보험기금)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종결과 중앙정부의 선정 사업 기준 변경 등으로 2017년 20억원 9천만원에서 2018년 10억 6천만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혁신프로젝트 사업이 2017년 7억4천만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되었는데, 금번 프로젝트 심사에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17억 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인천시는 공모사업에 2017년 인천지역고용전략의 비전인 ‘4차 산업혁명 대비 상생고용전략’의 구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구간에 대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연간 20억 원의 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부천 소사동과 시흥, 안산 원시동을 12개 역을 잇는 23.4km의 노선으로, 개통 후 경기 서남부 지역 도민의 교통편익 향상과 함께 택지, 공단개발 등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가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당초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에서 해당 노선의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책정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 받는 전철 노선의 기본요금이 1,250원인 것에 비해 300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하는 것. 이에 도에서는 도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20억 원의 환승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노선 이용객들은 1회 300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현재 일일 평균 6만5천 건의 통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억 원
(교통문화신문)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방위산업은 지난 10년간 매출은 3배(약 5.5조 원 → 약 16.3조 원), 수출은 10배(약 2,800억 원 → 약 3조 4,100억 원) 이상 증가했고, 수출품목도 탄약과 같은 재래식 무기에서 항공기, 잠수함 등의 첨단 무기체계로 고도화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방위산업은 국내 안보환경과 주변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문화 풍토와 내수시장 포화, 기업 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 전반이 침체되어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방위사업청은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 및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5년 간 방위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교통문화신문)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 확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의 질적 도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되어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ㆍ출원ㆍ심사 등 특허 창출 全 과정으로 확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모든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여 단계별 대상별로 빈틈없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교통문화신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신기술 분야의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우수 청년인재 유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주요 ‘지역별 중견기업 채용 순회 설명회’ 개최, 중견기업 일자리 드림 페스티발 등을 통해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 9.(금) ‘중견기업연합회 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중견기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강연회는 지난 2. 5.(월) 발표한 「중견기업 비전 2280」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관심과 요청에 따라 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부 장관을 특별 초청해 이루어졌다. 백운규 장관은 중견기업인에게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비롯해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방향 등 산업 핵심정책을 소개하고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교통문화신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기술 분야의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우수 청년인재 유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주요 ‘지역별 중견기업 채용 순회 설명회’ 개최, 중견기업 일자리 드림 페스티발 등을 통해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 9.(금) ‘중견기업연합회 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중견기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을 주제로 강연하고, 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강연회는 지난 2. 5.(월) 발표한 「중견기업 비전 2280」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관심과 요청에 따라 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부 장관을 특별 초청해 이루어졌다. 백운규 장관은 중견기업인에게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비롯해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방향 등 산업 핵심정책을 소개하고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백운규 장관은 먼저 산업 혁신성장의 목적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함임을 역설하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명지국제신도시’의 새로운 명칭 선정을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명칭 후보안 선호도조사’를 오는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지국제신도시’로 불리고 있는 명지지구의 ‘명품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서부산 개발시대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명지지구 명칭(네이밍) 개발’은 지난해 9월 전문기관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사전 시민의식(설문)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 5개의 후보안을 추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안에 오른 ▲NEXTUM(넥스텀) ▲WESTMARK(웨스트마크) ▲XENTAS(센타스) ▲MACC(맥) ▲BIG DRUM(빅드럼)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시민 선호도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명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을 수행중인 ㈜브랜드메이저는 ‘센텀시티’ ‘래미안’ ‘타워팰리스’, ‘자이’, ‘올레’, ‘KTX’ 등의 유명 브랜드를 만든 국내 메이저급 네이밍 전문 개발 대행사로 ‘센텀시티’라는 부산을 대표하는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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