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건설’을, 4대 복합·혁신과제에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였다.
올해 2월 1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한 것은 의미있는 정책으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면서 크게 훼손되었고 그 발전 또한 늦춰졌다.
또한 이 시기에 많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서울 내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기업 R&D센터 설립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 및 규모제한 완화 등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대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으로 이어짐에 따라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었으며 지역 재정은 고갈되고 청년층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해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교통, 주거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해소를 위한 사회비용이 점차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 또한 약화되었다.
최근 발표된 통계지표를 보면 전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GRDP 49.5%(‘16년 기준), 청년인구 51.4%(’17.9) 인구 49.4%(‘18.1)가 살고 있고, 500인 이상 기업 58.5%, 예금의 71%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역에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균형발전의 사례로 충남 아산탕정지구를 들 수 있다.
삼성은 아산 탕정지구에 2단계에 걸쳐 약 138만평 규모의 생산라인과 지원시설을 구축했다. 1단계로 7만평을 개발하고 2단계로 노무현정부인 2004년부터 2015년까지 64만평을 개발했다. 산업용지와 주거 및 지원시설, 교육시설이 포함된 개발이었다.
이에 따라 충남의 GRDP 추세는 삼성이 입주한 시기 이후부터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16년 GRDP는 전국 대비 7.4%, 인구 비중은 4.6%에 이르고 있다. 개발 초기에는 인구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점차로 정주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인구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지역입지는 지역경제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정주환경 개선으로 교육, 인구, 기반시설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삼성 탕정지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 입지가 지역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기업의 대규모 신규 투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비수도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규제 강화, 역차별, 하향평준화, 나눠먹기가 아닌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의미한다. 지역산업 육성과 연관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