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상황 속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란 우려가 대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수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침체에 빠져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로 경제 주춧돌이던 수출마저 어려움을 맞으며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기업·인재·돈이란 경제 3요소가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지표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거시경제와 민생경제 사이의 양극화는 대통령께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한국 경제를 두고 해외에선 슈퍼스타로 호평한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팍팍한 서민의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서민 경제로 집중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국정방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21일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은“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9년 만에 긴급 공동성명을 발
禹의장 "정기회 내 채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 착수" 22일(금) 채해병 순직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 개최 순직 1년 4개월 지났지만 특검법 세 차례 재의요구돼 진상규명 지연 "국회가 국정조사 착수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 이행해야" 오는 27일(수)까지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금) 정기회 회기(~12월 10일)에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수)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禹의장,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접견 우 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우 의장 "유엔플라스틱협약에서 상생과 협력의 돌파구 찾길" 오렐라나 보고관 "오염수 방류 국제법 제소 시 승소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금)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금)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유해물질과 독성 폐기물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5일(월)부터 내달 1일(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참석차 방한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 50만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이 전한 목소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했던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당시 특별보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4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수상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수)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10월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 강화 요구 ▲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을 위한 정부의 조치 촉구 ▲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오로지 공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을 위해 애쓰신 쿠키뉴스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묵묵히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지속해나가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일하는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 수사와 처벌 강화하는‘장애인학대특례법안’ 대표발의 학대피해 장애인 절차 지원‧장애인 인신매매 처벌 규정 등 장애인학대 특수성 고려해 김예지 의원, “우리 사회 장애인학대 경각심 부족해… 법무부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담당해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아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1,418건으로 전년도보다 19.6% 늘어났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문제다.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유튜버는 7년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민주당, 방송 인민재판 당장 멈추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음.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송부 시한은 내일까지임. 국회 과방위는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지난 3일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2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태를 만드려는 의도로, KBS사장 후보자로서의 자질 검증이 아니라, ‘정쟁 무한반복’ ‘체력검증’’북한식 인민재판‘ ’인권침해의 현장‘이었음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최악의 과방위 인사청문회로 기록될 것임 11.25에는 사장 후보자 추천 관련 현장 검증도 민주당 단독 실시한다는데, 여의도 소재 “주점”에 가서 무엇을 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검증’에 의해서도 결격사유 없는 후보임이 이미 증명이 되었음 민주당은 전례없는 3일 KBS 사장 청문회와 현장검증,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건비, 운영비 등 대폭 삭감으로 국정운영 마비, 민주당식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임. - 국회 과방위 국민의
禹의장, 한화오션 손배소 하청노동자 면담…"국회 차원 중재할 것" 우 의장 "원·하청 머리 맞대고 대화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강인석 부지회장 "노조 탄압, 인권 침해 등 많은 관심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손해배상소송 중인 하청노동자들과 면담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손해배상소송 중인 하청노동자들과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2년 전 대우조선해양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서 여러 번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원청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음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의 손배소 요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통과시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돼 씁쓸했지만 기업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고, 국회
정점식 의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국정감사 과정에서, LH·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행정처리, 업무비효율 문제점 지적. 한국부동산원에 관련 업무 모두 이관하는 법률 개정 - 정점식 의원, “한국부동산원은 전문성 바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LH는 핵심기능 위주로 업무 재편, 조직을 재구조화 하는 계기될 것” 밝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8일(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한국부동산원이 새롭게 운영기관에 참여하여 중소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대국민 접근성이 한층 향상된 바 있다. 그러나 LH가
김예지 의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하는 2개 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예방의날 맞아‘아동복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전문경력관의 지속적 근무 통해 아동학대사건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9년 3만6920건에서 2023년 4만5771건으로 약 24% 증가했지만, 실제 학대 판단 건수 비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56.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4.9개월에 불과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 ▲ 지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 배터리 결함 1년 이내 리콜 완료 ▲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 ▲ BMS 성능 표준화 위한 기준 마련,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BMS를 기반으로 한 화재 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문진석 의원 “전기차 포비아 극복 위해 국토부·제조사 적극적 역할 요구 … 안전한 전기차 환경 위한 제도 보완해나갈 것”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5일(금)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윤준병 의원,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법’ 대표 발의! -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 정비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애로사항 해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 및 업무 활동 결과보고서 매년 1월말까지 국무회의 및 국회 보고 규정 윤 의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일,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
·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모색 - -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 논의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9, 화)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
이달희 의원,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추가 예산 필요 강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2023년 연령대별 피해 유형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유포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4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이지만, 온라인이 일상과 다름없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은 부족한
“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3일이라니... 민주당 안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없는가?” [국회 과방위 여당일동 입장문]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AI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민주당 과방위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사흘 하겠다고 합니다. 이틀 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 이틀째까지 별다른 흠결을 못 잡아내었는지 돌연 이틀째인 오늘 밤 9시에 청문회를 3일로 늘리는 계획서를 기습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후보자의 흠결이 크고 야당이 청문 실력을 제대로 보였다면 청문회 시작 이전에 결정타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이틀 동안 보여주지 못한 검증 실력을 사흘째는 체력 검증으로 해보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위원도 정부위원도 아닌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사흘 청문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AI 기본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같은 시급한 법안 심사가 쌓여 있습니다. 당초 내일은 전체 상임위에서 상임위 부처 예산안 의결과 함께 그동안 계류된 법안 상정, 이어서 오후
대한민국국회,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 11월 16일(토)~17일(일)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대표단장)과 한정애·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참석 파리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논의 우리 대표단은지난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지난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단장인 나경원 의원(국민의힘)과 한정애·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이하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개최되는 공식 의원회의다. 전 세계 의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정과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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