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실과 함께 20일(월)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비롯하여 증평, 구미, 부산 등에서 생계 및 주거문제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취약 문제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 2018년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국의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연구자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복지센터포럼’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센터 시범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017년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립박물관(관장 정태범)은 8월 21일 오후 3시 시립박물관 해넘이방에서 “2017년도 유물 기증자에 대한 기증식”을 개최했다. 시립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개인 10명과 동산고등학교로부터 97점의 소중한 유물을 기증받았다. 기증된 유물은 시민들 개인의 삶이 녹아 있는 생활사 자료가 대부분이다. 기증자의 어머니부터 사용하였던 싱거재봉틀이나, 기증자가 1970년 결혼 할 때 찍었던 결혼사진과 청첩장, 송도자동차극장에서 사용되었던 영사기 등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인 인천대교 건설사진이나 옛 부처산에서 수집된 일본인의 신사 시주비석도 인천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이날 정태범 관장은 “기증자 각자의 소중한 역사가 어려 있는 유물이 박물관에 기증됨에 따라 인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증된 유물은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시립박물관은 유물 기증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한편, 기증증서와 기증유물목록집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립박물관 기증실에는 기증자의 이름을 명패에 새겨 게시하고,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청년친화 일자리상담 공간 ‘경기도 일자리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를 찾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카페’는 취·창업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이 편안하고 감성적인 공간에서 맞춤형 통합 상담을 지원받는 공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는 민간 카페, 독서실, 대학일자리센터 등 도내 총 64개소가 ‘경기도 일자리카페’로 지정돼 있다(2018년 8월 기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경기도 일자리카페’를 통해 직무 아카데미, 멘토링 프로그램, 집중케어 컨설팅, 오픈채용행사 등을 추진함은 물론, 청년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신청자격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법인(단체) 또는 현재 3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관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8월 3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일자리지원과)으로 방문 또는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서재형)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도민을 위한 도시 텃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민들의 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도시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광교 신도시 내 유휴 부지 두 곳에 광교 도시텃밭을 조성했다. 광교 도시텃밭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텃밭 조성 및 지원을 맡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최가 돼 3년 째 운영되고 있다. 올해 공동체텃밭(이의동 1186)에는 지역주민인 44가족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텃밭(이의동 1190-9)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20개 기관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다. ■ 아주 특별한 커뮤니티 텃밭, 광교 공동체 텃밭 ‘광교 공동체 텃밭’은 도시농부 모두가 공동으로 작물을 경작해 수확물을 지역 주민과 단체와 나누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운영된다. 또한 공동체 문화 회복, 전통 농법 복원 운동, 먹거리 나눔 운동 참여, 살균·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비닐 피복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유기농, 순환 경작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텃밭 활동 시 경기도 도시농업 전문가인 경기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는 22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3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해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언론사, 각종 연구기관 및 기초지자체에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약 3.5배나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규제지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책자뿐 아니라 하루 평균 61만건의 조회수를
(교통문화신문)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광역시(8), 도(9), 시(75), 군(82), 자치구(69) 등 그룹별로 나눠 예산 집행실적, 국고보조사업 soc 집행실적, 예산규모 가중치,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등 4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군은 당초 목표액 1212억원보다 88억원을 초과한 13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107.3%를 달성해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7300만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됐다. 또한 최근 4년간 최우수기관 2회, 우수기관 4회의 성과를 올리며 명실상부한 신속집행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군은 지난 6개월간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실적 관리와 주요사업의 공정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부진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대해 신속집행 사전절차를 발 빠르게 추진했다. 특히 부서별 문제점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신속집행 보고회 8회, 부진
(교통문화신문) 청양군이 민선 7기 첫 번째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해 기반시설과 문화 콘텐츠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꼼꼼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평가와 최종 사업발표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청양군을 포함, 전국에서 최종 18개 사업이 선정됐다.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은 매년 7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천장호 출렁다리와 2백만여 명이 다녀가는 사계절 관광지 천장 알프스마을을 연결시켜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천장호 출렁다리와 알프스마을 뷰티센터를 연결하는 데크길 조성과 알프스 구름다리 보완, 민종식
(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3월 아트라스BX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부결된 감사위원 후보를 법원이 일시감사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지금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가 편취하려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후보를 부결시킨 뒤, 소액주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공정과 정의의 표상인 법원은 대주주 전횡에 맞선 힘없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든지, 또는 추천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대주주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사회 정의의 수호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온 이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비상식적 결정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결
(교통문화신문) 울산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동해안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양식장 수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울산지역 11개 양식장에서 양식되고 있는 강도다리.넙치.전복 510만마리 중 이번 폭염과 고수온으로 5개 양식장의 5만 1천여마리가 폐사해 약 1억 9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양식장은 양식재해보험 고수온특약을 가입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울산 정자 및 서생일원의 수온은 26.5 ~ 28.5℃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 8월말까지 폭염이 지속돼 연안 및 연근해 표층은 당분간 고수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적조 피해 대응 교부금 3,000만원 교부에 이어 지난 16일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보조금 2,000만원을 북구와 울주군에 교부하고 구.군 담당공무원이 추진상황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번 달 1일 고수온특보 발령 후 양식어가에 수온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시.구.군 담당공무원은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양식어장을 돌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쏟고 있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121곳 중 2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 교통과와 도시청결과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업체별로 ▲필수장비 구비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 현황 및 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내 자동차관리업자의 정기적인 점검과 위반행위 적발 시 의법 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분기에는 20개 업체를 단속, 6개 업체를 현장조치 및 추후 명령에 따라 개선완료 했다.
(교통문화신문)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가 육성하고 있는 천연염색연구회가 20일 전의면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뜨는 집을 방문, 천염염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천연염색연구회원 20여 명이 그동안 교육을 통해 배운 재능을 나누고자 해뜨는 집 장애인들과 함께 염료인 황토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스카프 천에 염색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명순 천연염색연구회장은 “천연염색 체험은 시각과 촉각 등 신체감각을 자극시켜 언어표현과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감각 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는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2년 천연염색연구회를 조직해 매년 연구회 회의 및 과제교육을 통해 회원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천연염색 가공 상품화를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 및 농가 소득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로 상가밀집 지역이 행전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에 선정, 국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안부의 간판개선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매년 사업 대상지 20곳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시는 이번에 최초로 대상지에 선정됐다. 시는 사업공모를 위해 지난 3월 16일 사전 설명회를 통해 희망 지역을 조사했으며, 조치원로를 포함해 참여를 희망하는 5개 지역에 대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활동을 지원했다. 행안부의 사업지역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조치원로 상가밀집 지역은 20년 이상 노후건물 비율이 83.9%나 되고 각종 불법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공모과정에서 조치원로는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통해 전선지중화, 보행환경 개선, 노후 보도블럭 및 배수로 교체 사업을 주민주도로 추진·완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조치원로의 무질서한 간판이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탈바꿈해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조성은 물론, 상권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청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지역주민, 어업인, 수협 등과 민관합동으로 ‘제1회 연안정화의 날’을 진행했다. 도와 화성시는 지난 17일 도.시 관계자, 화성도시공사, 평택해경, 경기남부수협,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 약 70여명과 화성시 전곡항을 방문해 약 7.5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도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각 시와 합동으로 ‘연안정화의 날’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내 항.포구 및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의 해양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연안정화의 날 합동행사는 안산시에서 개최된다. 김상열 경기도 수산과장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바다는 우리가 깨끗이 한다’는 국민의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하다”며 “도와 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2019년 예산으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 양식어장 정화 등 6개 사업(4,866백만원)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지난 6월 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주)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Y공항리무진(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Y공항리무진(주)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4가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도는 Y공항리무진(주)이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신청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미이행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Y공항리무진(주)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중 48대 만이 최고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버스 확보 계획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쉘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및 일반우편을 병행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또한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T/F팀’을 가동한다. T/F팀은 운행정지명령서의 신속한 전달은 물론, 긴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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