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방송통신위원회 표철수 상임위원은 디지털 및 UHD 등 최신 방송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NAB* Show 2018(4.7～4.12)에 참석한다. 이 기간 중에 ATSC** 마크 리처(Mark Richer)회장을 만나 양방향서비스, 다채널서비스 등 미국의 ATSC 3.0의 부가서비스 도입 계획과 UHD 방송 기술의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NAB 샘 매트니(Sam Matheny) 기술최고책임자와 면담도 진행한다. * NAB(미국방송사업자연합,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 NBC, ABC, CBS, PBS, SBG 등 1,300여 TV 방송사 및 6,800여 라디오 방송사업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미국텔레비전규격위원회) : 디지털 TV 표준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1983년에 설립된 미국 표준화 기관 ·- ATSC 3.0 : 미국 디지털 TV 표준화 단체인 ATSC에서 제정한 지상파 초고선명(UHD: Ultra High-Definition) 방송 기술 표준 아울러, 샌
(교통문화신문)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은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4월 8일(일) 출국한다. 우선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MIPTV*를 참관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IDFA :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 사무국을 방문하여 국내 다큐멘터리의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 MIPTV(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 :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전문 마켓 허 부위원장은 MIPTV 행사 기간 중 국내외 참가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리드 미뎀(Reed MIDEM)*의 로린 가로드(Laurine Garaude) 이사를 만나 업계 현황 및 방송 콘텐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 Reed MIDEM : 전시 이벤트를 주관하는 Reed Exhibition의 자회사로 콘텐츠 관련 전시 이벤트를 주관함 이후 허 부위원장은 EU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결정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 · 중견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분야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김상조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양극화는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요타(Toyota)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자 ‘경영 합리화’란 이름으로 부품 단가를 더욱 낮추는 선택을 했지만, 일부 부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2010년 대량 리콜 사태를 겪는 등 큰 위기에 빠졌던 반면, 핀란드의 코네 엘리베이터는 250여 개 부품 협력 업체와 20~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교통문화신문) 작년 9월 20일(수)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에 참석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나(38세)씨는 우리은행본사의 현장면접에서 채용되어 근거리 지점의 은행 상담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 출신 김○연(44세)씨 또한 레인보우해피잡협동조합에 채용되어 다문화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매년 1~2회 개최되고 있는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가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취업상담 서비스를 통해 2017년 기준 23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취업에 성공했다. 25명은 취업박람회를 통해 바로 취업했고, 나머지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중점기관인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취업했다.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는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취업박람회다. 통·번역사, 외국어강사, CS상담원, 해외마케터 등 결혼이민자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가 1:1 현장면접을 진행하거나 구인정보를 게시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이 구인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때 한국어가 서툴러 면접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교통문화신문) 정부는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며, 대책의 과제 중 즉시 시행이 필요하고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3.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5일 국무회의를 거쳐 4.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ㆍ세제ㆍ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지역지원 대책」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당면과제 대응을 위해 4대 분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기술.생활혁신지원 등 창업 활성화로 연 12만개 창업 유도,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선취업-후학습 장려 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강화 4대분야이다. 지역대책은 고용위기 지역ㆍ업종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 하고, 기업 유치ㆍ대체 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훈련연장급여 등 근로자.실직자 직접 지원 강화, 고용유지.사업전
(교통문화신문) 정부는 2018년4월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지역대책 TF 운영 및 중앙-지방간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였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000만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1차 대책시 발표한 2,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4,400억원 반영되었다.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
(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은 공정·투명조달 실현, 입찰참여업체의 편의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추진된다.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계약관련 조정 대상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사항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공공기관 계약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 입찰·분쟁이 국가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이후 법원의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다. 동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의 원인이 되
(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는 4월 5일「제4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경제교육 추진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2018년 경제교육 기본방향으로 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의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교육 내실화 ② 저출산·고령화 등 4차 산업혁명 진전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③ 공유, 나눔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제교육 및 취약·소외계층 등에 대한 경제교육 확대를 논의했다. 주요 사업 계획은 ① 민간경제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기능을 강화 ② 수도권 경제교육 센터 개소 등 지역경제교육 전국확대를 통해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확대 ③ 경제교육 패러다임 변화 따른 국민들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내용 등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 내실화 ④ 온라인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경제교육포털(경제배움e) 등에 맞춤형콘텐츠(웹툰·카드뉴스·동영상 등) 제작·제공 ⑤ 청소년·대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역량 UCC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⑥ 학교경제교육 내
(교통문화신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충청남도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로서 해커톤은 현장과 연동되고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하였다. 장병규 위원장은 그간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 전반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였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의 3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박 2일간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 4차위는 3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4차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전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시정조치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4개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건설 위탁함에 있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공정위는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업체에 앞으로는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4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 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
(교통문화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목),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1. 29.)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방문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 이후 첫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장관은 먼저 사업시행자인 K-Water로부터 미래 지향적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을 듣고, 현장에 초청된 민간기업(10개 기업*)과 함께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현대자동차(자율주행), KT(통신·네트워크), 포스코건설(스마트홈), 롯데정보통신(플랫폼), 한화 큐셀(태양광), 이큐브랩(쓰레기처리), 더웨이브톡(수질관리), PNU드론(드론), 프리폼연구소(3D 프린터), 컴퍼니비(엑셀러레이터) 또한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도 참가해, 성공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정부가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래형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백지상태의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4월 9일(월)부터 7월 31일(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약 9만여 도서지역어가(누적)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도서현황 등을 검토하여 제주도 읍·면지역을 포함한 총 350개 도서의 약 2만 4천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년보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5만원 인상하여 어가당 연 6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원단가 및 지원어가수>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고시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단,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
(교통문화신문) 정부는 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하였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우리 해운산업 매출액은 10조원 이상 감소*하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해운산업의 위상이 큰 타격을 받았다. * 해운 매출액 : ('15) 39조원 → ('16) 29조원 / 원양 ‘컨’ 선복량 : 105만('16.8) → 40만TEU('17.10) 이에 정부는 작년 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해운재건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고민하는 한편, 해운산업을 넘어 조선산업, 수출입산업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해운산업을 둘러싼 조선, 항만, 수출입, 금융 등 여러 산업의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과제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에 따라 미래 비전도 ‘해운 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① 경쟁력 있는 서비스 · 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② 저비용
(교통문화신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평가단이 4.4일(水)부터 6일(金)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8년 연례협의(Annual Visit)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4월6일(金), 무디스 평가단을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최근 북한 관련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년 무디스 평가단은 다음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시경제분야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경제정책 방향 등을 협의하고 재정·공공분야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등,금융분야는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통일/안보분야는 최근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대외 리스크분야는 對美 통상이슈 등 등이 협의될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무디스는 연례협의를 마치고 2~3개월 정도 이후, 신용등급 리뷰 결과를 발표한다. 무디스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정부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우리 시는 2020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현재 25억 원을 마련했다.”며“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교류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시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문화예술, 경제, 안보,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6년 9월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관련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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