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 24개 사업 ‘집중투자사업TF’ 구성… 조기 착공과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총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ㅇ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AI 활용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AI 현장 대화’ 개최 - 재난·안전, 교육･일자리, 기후환경, 헬스케어 등 분야별 AI 활용 점검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AI 대전환 강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하 위원회)는 5월 20일(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국민 일상 속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AI 현장 대화’를 개최했다.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 주도의 대규모 투자경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AI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생성형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AI’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AI기술의 범용성은 확대되고, 인간수준의 AGI 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 美 오픈AI GPT-4.1(’25.4.), 美 메타 라마4(’25.4.), 中 딥시크-R1(’25.1) 등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정부포상 233명 및 장관 표창 2,968명 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선생님을 응원하는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공동 주최하는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5월 15일(목),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서울)에서 개최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부 주관 정부 기념일 이번 기념식에는 그간 교육을 위해 헌신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가족, 교원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 대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직접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 합창단(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오케스트라(서울도성초등학교) 및 교사 합창단(경기교사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 근정훈장 16명, 근정포장 16명, 대통령표창 94명, 국무총리표창 107명, 장관 표창 2,968명 【 주요 수상자 명단 】 훈격 소속 직급(위) 성명 공적 요지 홍조 근정훈장 서울송파 위
경찰,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 투입 등 대선후보자 경호 태세 강화 -경호경찰 증가 배치에 이어 특공대와 테러 대응 장비 투입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대선보다 대선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을 기존보다 증가하여 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전국 시⋅도청에 제21대 대선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하였으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하여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폭발물처리반까지 현장 배치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의 건물과 옥상과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후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제주공항 시설 방문해 안전 점검 - “국민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4일(수) 제주공항을 방문해 봄철 항공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관제탑과 정비 현장의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을 감독하는 정부와, 공항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공항운영자, 그리고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먼저 관제탑을 찾아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더욱 안전한 관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24시간 2교대로 빈틈없이 일하고 있는 항공교통 관제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안전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작은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심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주호 권한대행은 주기장에서 항공기의 이륙 전 정비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현장 정비 관계자들에게도 비행 전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부탁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증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등 발표 - -전년보다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교육활동 침해 여전 -학생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과 보호자 등의 ‘반복･부당 간섭’이 주요 유형 -향후 학교 민원 대응체제 개선, 교원의 생활지도 보호 및 마음건강 지원 강화에 집중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14일(화), 17개 시도교육 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
대전‧세종‧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 박차 - 14일 간담회에서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8건의 신규사업 제안 -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전략 사업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4일(수)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개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원방안 논의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없도록 엄정 관리 - 학생, 군인, 재외국민 등 모든 국민의 선거권 보장 지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D-22)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하였다. １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신임 교황 레오 14세에 축전 발송 - “교황이 보여주신 인류애는 오늘날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길잡이 될 것” - 레오 14세 즉위식에 정부 사절단 파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9일(금)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축전에서 “레오 14세 교황께서 보여주신 인류애와 평화를 위한 첫 일성은 오늘날의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있어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교황청 간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개최될 교황 레오 14세 즉위식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40개 의과대학, 교육부로 유급 8,305명, 제적 46명 확정 통보 - 40개 의과대학,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8,305명) 및 제적(46명) 대상자 확정 통보 - 교육부,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 예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각 대학이 5월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①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 ②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③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④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 학기말 성적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처리 예정 한편, ①~④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며, 위 ③성적경고 예상 및 ④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 교육부·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월)~5.18.(일)) 운영 - 부산‧대전‧서울에서 기념행사 개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체험행사 마련 -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박 예방교육 집중운영 및 캠페인 실시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와 함께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을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및 집중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이하 ‘예방주간’)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되었다. 올해 기념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부산, 대전 등 지역에서 개최되며, ▴전문가·회복자·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청소년 맞춤 뮤지컬 공연, ▴소아청소년과 교수 초청 특별강연,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운영된다. * 지역별 주요 행사 내용은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관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학부모 권리와 책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수립 - 보육교직원-보호자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 최초 수립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수립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정상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한다. <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 정부는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우원식 의장, 안동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및 이재민 위로 - “산불 특위 구성해 산불방지 대책, 생계비 지원, 특별법 등 논의” - - “산불 추경 1.6조원, TF 등 국회도 주민 일상회복에 최선 다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임시주거시설 조성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국회직원 2,340명이 모은 성금 3,400여만원을 경북,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김사를 표한다”며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기후변화 대응부터 조림 수종 개선, 화재 장비 보강까지 새로운 산불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산불방지 대책과 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1조 6천억원 규모의 산불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 지시로 입법조사처에 TF도 구성했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회도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안동 일직면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시설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9.(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7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되었다. * 제4차 회의까지 33건 실증특례 부여 및 1건 적극 해석 완료 ㅇ 이번 조치는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 □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하여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 등을 말함 2.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에스에스컴) □ 마을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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