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의무 즉시 이행해야" 23일(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 발표 국회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통지(10일)한 지 열흘 넘게 경과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 의뢰해야…다른 선택지·재량권 없어 "그 자체로 위법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2인의
김예지 의원,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하는 인센티브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세금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로 민간시설 인증 확대해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시 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리어프리 인센티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의 3.1%에 불과하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민간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라는 범위가 넓고 모호하여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고 관련 통계 역시 체계적으로 수
강선우 의원,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 대표적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를 비롯한 전체 아동사망 원인 정확히 분석·조사해야 - 학대 사망뿐만 아니라 예방가능한 사고사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기대돼 체계적인 아동사망 분석을 위한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는 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학대와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와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산하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실태조사 및 아동 사망 검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설치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사망 아동수는 1,670명이다. 이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 대표 발의! - 마공표 ‧ 미보도 여론조사의 조사설계 ‧ 결과분석 등 관련 자료 관할 여심위 신고 의무화 통해 여론조작 방지 - 현행법 사각지대 악용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사회적 파장, 법적 관리감독체계 필요 윤 의원 “불법 여론조사 통한 왜곡·조작은 민주주의 훼손하고 국민 기망” “제2의 명태균 방지 위한 대책 필요” ○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및 제22대 총선 당시 명태균을 통하여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을 하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ㆍ표본추출ㆍ결과분석 등 조사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재생에너지 기반 전원집중지역에 전력망 선구축, 기업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기반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해 기업유치 확대해야 이원택 의원은 12월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계 경제질서가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RE100에 가입한 제조업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글로벌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정부 주도로 전북 부안·고창 해역에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계통의 불안정성과 송전선로 건설 논란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
송석준 의원,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혁신 기대” □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연구단체‘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재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발표 및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문제 등의 장애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 따라서 무한 경쟁에
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대표 발의! -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 의무 공시 정보 구체화 ‧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화 ‧ 위탁수수료율 조정 - 22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49.7%,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유통단계 복잡한 경매제 손 봐야! 윤 의원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수산물 유통단계 줄이고, 합리적 가격 결정 통해 출하자‧소비자 권익보호” ○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날로 커지면서 ‘금(金)사과·금배추 사태’ 등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에 따른 출하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놀림축산)은 20일,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거래물량 등 의무 공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무로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올해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2년 국내 농
禹의장 "내수경제 살리는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20일(금)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생경제단체 간담회 주최 "중기·자영업자·하청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민생경제 회복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민생경제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생경제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사흘 전(17일) 경제 4단체장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정국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를 국민께 당부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 조금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
국민의힘 비대위, 상투적인 비대위는 안됩니다. 최형두 의원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 제안 정치위기 국가위기 헤쳐나갈 국민의힘 책임이 막중합니다. 상투적인 비대위로는 안됩니다. 저는 정치위기 타개를 위한 가칭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우선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이르게 하고 지난 2년간 3명의 당대표를 떠밀어낸 우리 정당의 문제부터 혁파해야 합니다. 왜 당정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나? 왜 숱한 분열을 거치며 당의 주요지도자의 정치적 자산만 소진시킨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래 사진처럼 우리 우당인 기민당 싱크탱크 재단 독일 콘래드 아데나워재단의 책을 살펴보십시오. 밑줄 부분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은 당대표 체제가 왜 항상 위기일 수 밖에 없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정당에서 며칠 사이 벌어진 양상을 예고한 듯합니다. 정당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당대표 제도 때문에 우리 당은 3년째 내분과 혼란에 빠지고.이재명 민주당은 우리가 당대표체제를 한국정당의 표준처럼 떠받쳐온 덕분에 민주당 사상 유례없는 (김대중 총재 제외) 대표 연임과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남희 의원 공동주최 암 치료 성과 높이는 동반진단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표적치료 환자 선별 위한 ‘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 제도 분석 조속한 제도 개선 통해 국내 암환자 위한 맞춤형 치료 환경 구축 필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 보건복지위)과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 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분석해 특정 표적항암제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이 국내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IHC 동반진단을 임상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HC 동반진단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한국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밀의료의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는 기술평가 및 수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신속하게 동반진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
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의무 제외 추진 김상훈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덜어줄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각각 ‘갑’의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와 공급업자에게만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또 다른 공정위 소관법률인 「하도급법」에서는 소위 ‘을’인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禹의장 "외교공백 최소화 위해 초당적 특사단 파견 등 준비" 우원식 국회의장 19일(목) 외신 기자회견 주최 대외신인도 제고, 세계질서 전환기 공백 최소화 위해 의회외교 강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될 이유 없어" 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구성할 것 재차 제안 국회 사랑재에서 주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부외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 의원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 의회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주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질서 전환기 외교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탄핵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 ▲국정과 민생을 신속하게 안정시킬 것 ▲의회외교를 강화할 것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우 의장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
禹의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단 만찬 우 의장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오는 국민 위해 지혜 달라" 우 의장 "국민들이 가진 희망·연대는 대한민국 지키는 가장 큰 힘"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 "국민 생각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 소임 다해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목) 오후 서울 마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하며 계엄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주었다"며 "그 힘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와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불안이 남아 있어 국민들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금붙이를 내놓으며 나라를 살린 국민들, 세월호 참사와 광화문, 이태원 참사에서 촛불을 밝히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국민들 뒤에는 늘 종교의 따뜻한 기도와 위로가 있었다"며 "종교가 보여주는 포용과 연대가 지금의 혼란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우
지금부터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
‘필수의료’전공의 지원 기피 심화...산부인과 1명·흉부외과 2명만 지원 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8%대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 ‘필수의료’전공의 지원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상반기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는 2명, 산부인과는 1명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필수과 전문의 배출에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했으나 1명만 지원했다. 지난 12월 9일에 접수가 마감된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는 총 모집인원 3954명 중 314명이 지원했다. 레지던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여러 진료과목을 돌면서 배우는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전문 분야에서 추가적인 임상 수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올해 모집결과에서 낮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인기 진료과목과 필수 진료과목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인 내과·외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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