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23 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내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 국무총리가 통신사 · 금융사 해킹 사태를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뒤늦게 밝히고 범정부적인 점검을 지시했지만 , 이미 만시지탄입니다 .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

우리 당은 지난번 SKT 해킹 사태를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범국회 · 범정부적인 대책을 촉구했지만 , 개별 기업만 엄벌하는 데 그쳤고 범정부적인 치밀한 대책은 실종되었습니다 .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돌아다니는 지경입니다 .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를 은폐 · 축소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 그러나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적인 배후 공격 주체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이번 해킹 사태의 원인을 기업의 안일한 대응으로만 돌리고 , 처벌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

현재 민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금융은 금융보안원 , 공공은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지만 , 칸막이식 구조 탓에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이 어렵습니다 . 선진국들이 사이버 보안을 총괄 · 지휘하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처럼 , 우리도 국가 차원의 통합 보안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9·11 공격 때 미국은 CIA·FBI·DIA( 국방정보국 ) 가 사전에 알카에다 조직원을 붙잡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 칸막이식 수사와 대응으로 인해 엄청난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 이 사실을 의회 조사에서 밝혀내고 , 이후 정보기관 기능을 통합 · 조정하는 국가정보국 (O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을 조직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 능력을 빼고 , 검찰의 금융 · 지능범죄 수사 능력마저 박탈하며 역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 을 제정한다며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이미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충분한 숙고를 요청했고 , 특히 방심위원장 정무직 전환을 반대했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입니다 .

지금 중요한 것은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니라 , 방심위 · 방통위가 1 년째 멈춰 있는 상황을 중단시키고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 방심위에는 지난해 단 몇 개월 동안 접수된 디지털 성착취물만 1 만 2,500 여 건에 달합니다 . 도박 사이트 폐쇄 신청 , 마약 관련 사이트 폐쇄 신청 등 누적 안건도 11 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는 불법 촬영물 , 불법 합성물 ( 딥페이크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 성범죄 · 도박 · 마약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 · 방통위 기능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