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 … 이념과 진영논리 프레임 벗어나야”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역사부정이다, 또 월권이다 비난하지만, 이는 무지한 발언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우파 정당이다’고 말씀하셨고, 이해찬 전 대표는 2005년 참여정부 총리 시절, 국회에서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다’고 하셨다”면서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 진보, 보수 등 이념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유정복 “국민 모독하며 개헌 거부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없다”…빨간넥타이·사이코 발언 국민 앞에 사죄해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수층을 빨간넥타이와 범죄집단, 사이코라며 모독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직격했다. 유정복 시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적 대사인 개헌도 작전으로 표현하면서 오직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기본작전이라며 개헌논의는 블랙홀이고 빨간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할 일이어서 안된다며 개헌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시장은 올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의회장으로서 개헌의 화두를 들고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국가 원로분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만 동의한다면 한달 이내에도 개헌이 가능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인 전국 5개 시도지사들도 대부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3월 7
이원택 의원, 원만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업계 종사들의 안정적인 전·폐업 기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21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사육농장주 등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폐업·전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기한 명시, 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농장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기존 법안이 급박하게 마련됨에 따라 농장주들이 2027년 2월까지 폐업을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개사육농장 등의 강제 폐업 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상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생계와 직결된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원만한 정책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저소득층·청소년에게 AI사용료 지원…기본AI권리 보장” 장철민 의원, <인공지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차이로 인한 학습능력·소득격차 예방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자중기위)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AI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업 및 노동 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경우 대체로 월 수 만 원 이상의 구독료를 부과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윤준병 의원,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 대표 발의! -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쌀 소비 촉진의 제도적 뒷받침 강화 -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포함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재정적 지원 명시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 도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금),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
정점식 의원, 지역구 대표 수산물인 굴 산업의 성장 도모 방안 마련!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 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담은 <굴산업법>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굴 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바지 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1일(금) 세계 식품시장에서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지원 근거를 담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굴산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세계 2위 굴 생산국인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 톤)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이 어민과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약 2만여 명의 굴 산업 종사자(생산 1천 명, 굴까기 1만3천 명, 가공유통 6천 명) 및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굴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
국회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행사 개최 - 지난해 국회도서관 서비스 최다 이용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 - <금주의 서평>에 소개된 엄선 도서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권의 책’ 전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0일(목) 개관 73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 온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소명을 기억하며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지난해 국회도서관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4개 부문의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시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의원 방문 이용: 강득구 의원, 조경태 의원, 김민석 의원 ‣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노종면 의원, 이헌승 의원 ‣ 단행본 대출 이용: 조인철 의원, 임오경 의원 ‣ 전자도서관 이용: 한정애 의원, 이광희 의원 이날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의 입법 및 의정정보를 제공 하는 의정지원기관이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인 국회도서관의 개관 73주년을 진심으로
국회도서관, 싱가포르 국회의장 도서 기증식 개최 -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에 도서 50권 기증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시아 키앤 펭(Seah Kian Peng) 싱가포르 국회의장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는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로, 싱가포르 국회의장은「The Singapore Story: 1965-2000, From Third World to First, Memoirs of Lee Kuan Yew」등 싱가포르 정치, 경제, 문화 및 역사에 관한 도서 50권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자리에는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 싱가포르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회도서관에서는 황정근 관장과 업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황정근 관장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싱가포르 성공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기증이 양국의 지식정보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확대
禹의장, 프랑스·체코 특별방문단에 친서 전달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전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프랑스·체코 특별방문단(더불어민주당 진선미·김남근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박성민·김승수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만나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등 각국 주요인사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국회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초당적 프랑스·체코 특별방문단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프랑스와 체코의 주요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 특별방문단을 미국, 일본, 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DNA'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와 체코, 우리나라와 아주 오랜 우방 관계인 두 나라에 친서를 전달하게 될 방문단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禹의장, 싱가포르 국회의장 접견…"양국 관계발전 적극 뒷받침" 우 의장 "韓민주주의 회복력 단단하고 강해…차질없는 MOU 진행 등 최선" 우 의장 "APEC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요청" 시아 의장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항공편 증설 등 관심 가져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을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간 교역·투자, 기후환경, 대형 인프라, 첨단기술 협력 강화, 인적교류 확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왔다"며 "특히 양국은 뛰어난 기술과 인재를 가지고 있는 최적의 미래분야 협력 파트너로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지속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단단하고 강하다"며 "작년에 양국 간 체결된 각종 양해각서(MOU)와 협약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조은희,‘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 …표준계약서, 보험공제 도입으로 예비부부 돕는다 -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시정하기 위한 일명‘깜깜이 스드메 방지법’(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자 폐업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영업정지-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순으로 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보유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해 예비부
김예지 의원, ‘착한 임대인’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 발의! 임대료 인하 활성화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추진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0%로, 해외 주요국 평균(10% 미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기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폐업 사례가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율에 비례하여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감
고동진 의원, 공부모임 ‘내일’에서‘AI의 현재’를 주제로 발제 맡아! … 2월 21일(금),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 … 주제는...‘AI 시대의 現在! 우리는 무엇을 準備해야 하는가’ … 고 의원, “이번 공부모임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1일(금)에 ‘AI 시대의 現在! 우리는 무엇을 準備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부모임 ‘내일’의 두 번째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공부모임 ‘내일’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함께 시작한 공부모임이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의원은 두 번째 공부모임 발제자로 나서 ‘AI의 현재’를 되짚어보고, 대한민국 AI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AI 기술의 골든타임이 늦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부모임에서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 국내 AI 기술이 더
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 치유법’ 대표 발의! -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위법적 요소 남아 있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한 재발의 - 현재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 우선 매입 후 농식품부가 분할상환하는 외상거래방식으로 집행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채권 발행 근거·채무부담금액·상환방법 등 예산 미반영...명백한 위법 작년 10월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무산...위법한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바로잡기 위해 발의 ○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0일(목),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시장격리곡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 및 방법과 기간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법적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토론회…"배분비율 조정해야" 19일(수)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 .정태호 의원)'교통·에너지·환경세 개선 토론회' 주최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4년 11조 1천억원 규모로 추산 교통시설특별회계(68%) 전입비중 높고 환경개선특별회계(23%)·기후대응기금(7%) 낮아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비율 낮추고 환경개선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 높이는 방안 제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금 신설, 지속가능발전원 설립 등 제언 정 의원 "지속가능발전 위한 정책 지원과 미래지향적인 재정 운영 이뤄져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등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정태호)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률상 일몰이 정해진 한시적 세원으로 인구 감소와 전기차 보급 등의 영향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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