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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수)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 주최

 

 

지방은행 발전 토론회…"관계형 금융 재정비해야"

19일(수) 최은석 의원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 주최

 

인터넷은행과의 금리 경쟁, 시중은행의 지방 침투로 지방은행 위협 가속화
올해 1분기 지방은행 평균 연체율은 1.05%로 시중은행(0.3%) 3배 웃돌아
지방은행의 강점인 관계형 금융을 재정비하고 저비용화하는 방안 제시
디지털 영업 강화, 신사업 발굴, '지역은행'으로의 법적 개념 전환 등 제언
최 의원 "지방은행 역할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해야"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에서다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강점인 관계형 금융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저비용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수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부진과 함께 지방은행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은행은 「은행법」상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으로,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iM뱅크(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현재는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5개 지방은행이 남아있다.

 

최근 지방은행은 제조업에 기반한 전통산업 쇠퇴, 부동산 경기 둔화,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개 지방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조 9천억원에서 3조 8천억원으로 30.3% 불어났다. 지방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1.05%로 시중은행 평균(0.3%)의 3배 이상을 웃돌았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 부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기관 영업에서 시중은행의 지방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지방은행의 최대 위협 요소로 꼽았다. 지방은행의 강점이었던 저원가성 예금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은행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은 지방의 우량 중견·중소기업 대출을 공략하면서 은행과 지역 기업 간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주민과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지방은행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지방은행의 강점인 관계형 금융을 환경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업 거점의 점포화·소형화를 통해 저비용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형 금융은 재무제표 등 정량지표 외에 기업의 사업역량·평판 등 정성적 정보를 토대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영업 강화와 신사업 발굴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모바일 앱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디지털채널의 사용률을 개선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영 iM 금융지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전략경영연구소장은 '지방은행'을 넘어 기능과 책임 중심의 '지역은행'으로 법제화·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지방은행이 수도권에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금융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은행'의 법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지방은행의 생존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금융감독 상 인센티브 제공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중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의 지원한도 확대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정책금융기관이 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빌려주고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간접지원 방식) 확대 ▲지방소멸 억제를 위한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 등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은석 의원은 "지방은행 역할이 축소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의 자금 공급도 위축되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는 공정한 체육을 위한 제도적 전환”
진종오 의원,“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는 공정한 체육을 위한 제도적 전환” -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공동주최… 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2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석해, 체육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과 공정·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임오경 의원, 조계원 의원, 진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체육계 선거제도의 공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배경 및 시사점」을,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이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 경기인 직선제 도입, 모바일 투표 확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강화 등 주요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법조계·정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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