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도 신설 -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없이 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마련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의 절차 지연 방지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신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근거 규정 마련 ▲양육비 집행권의 확보 등 재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중 법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작성기획단 관련 요구사항 전달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등 각종 논란 야기한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등 공식 요구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 인물들을 새로 임명해야 역사왜곡 목적 진상조사 과제 전면 재설정...작성기획단 업무의 무책임한 ‘외주화’ 중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완료 기한 3개월도 안 남아...신속한 실무 인력 보강을 요구 주철현 위원장, “윤 정권의 반역사적 퇴행으로 여순사건도 총체 부실...반드시 관철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는 1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각종 논란을 야기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재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이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특위 명의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18일까지 회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요구한 조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민주당 특위는 먼저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 롤모델이 ‘北의 노동당’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당사에 흔치 않은 사례임에도 이 대표는 꿋꿋하게 밀어붙입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을 모르는 그의 정치 리더십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며 그를 신격화합니다. 어대명, 또대명이 횡행하며 일극 체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최고 존엄을 부르짖는 北의 노동당을 연상시킵니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하는 정치의 소명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입신양명을 위해 영혼을 파는 무지한 집단지성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의 ‘양심 없는 행동’이 난무하는 민주당을 본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호위무사를 총동원해 국회 상임위에 방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법사위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개인 로펌을 방불케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 연임을 통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권을 휘두르며 대선 직전까지 당을 완전히 장악, 완벽한 일극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노동당을 장악한 김정은의 모습과 이 대표의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쌀·한우가격 폭락 농업 현장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RPC(미곡종합처리장)와 한우농가를 각각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쌀값과 한우값 하락 관련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송옥주·임호선·이병진 의원은 충청남도 당진시의 통합RPC를 방문해 쌀 관련 현황을 듣고 문병완 전국RPC협의회장, 충남RPC협의회장, 홍성농협조합장 등 쌀 재고 증가 및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농협조합장들은 “충남도 지역의 실질적인 쌀 매입가격은 16만원대에 불과하다”며 “정부 정책은 항상 뒷북이고, 규모가 작은 비RPC 농협의 경우 쌀 재고로 인해 농협 한해 전체 당기 순이익에 해당하는 4억~5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한 번에 15만톤 시장격리가 아닌 5만톤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부의 쌀가격 20만원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안정화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o 최근 쌀·한우 가격 대폭락해, 농가 고통 심각 o 예견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절실하지만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o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하락과 농가경영 위험 해소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최근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과 한우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80kg 쌀 한 가마니에 21만 222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올해 5월 말 기준 쌀값은 18만 8716원으로 폭락해 19만원 선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지난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kg)을 유지하겠다고 농민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해 20만원 선 유지는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
김예지 의원,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운전자가 시야 확보를 하도록 개정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시·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하여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한 목소리 - 이헌승·전재수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 - 전재수, “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넘어 일치의 시대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과제” - 이헌승,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31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부산 유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부산 국민의힘 17명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부산 여·야가 협치를 뛰어넘어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
서울대공원 연이은 백두산호랑이 폐사, 관리부실 확인... 정일영 의원,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 강력 촉구 - 최근 2년간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 5마리 잇따라 폐사... 주요 원인으로는 ▲근무지침 미준수, ▲사육관리시스템 부재 지적 - 동물원 관리부실로 폐사한 호랑이 ‘태백’ 박제 굳이 해야하나.... 3D, 홀로그램 등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비윤리적 발상,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지적 잇따라 - 정일영 국회의원, “멸종위기종 폐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보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 대책 마련,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적 관점에 맞는 멸종위기종 박제 여부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의 잇따른 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사육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백두산호랑이는 IUCN 적색목록 위기(EN, Endangered)종으로‘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른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한다. 세계적 희귀동물인 만큼 보전을 위한 ▲세밀한 모니터링, ▲조기
국민의 신뢰할 수 없는 선관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헌법기관이라 독립성을 자칭하며, 숱한 논란에도 외부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왔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거부한 것에는 추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세자(世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혈세로 관사까지 제공받았습니다. 한 지방선관위 국장은 본인 자녀의 선관위 전입을 위해 전출 대상 지역 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전출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던 군수에겐 청탁이 아닌 강력한 압력이었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습니다. ‘아빠 찬스’로 입성한 ‘세자’들이 판치는 선관위엔 근무 기강이나 윤리 따윈 없었습니다. 허위 병가를 남발하여 해외여행을 다녔고, 근무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직원도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으니,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목)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
·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2024년 4월 22일부터 25일 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공식 방문 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인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문화, 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약속하였다. 2008년 9월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새로운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위협,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과 러시
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까지 공개하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출정일지 등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는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검찰은 당시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해당사실이 없었음을 확인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7일(수)에는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 오후 5~6시 경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의 반박에 18일(목)에는 7월 3일이 유력하다며 수정하는 등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는 오락가락 입장발표를 내놓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대한민국의
김진표 의장, 6박 8일간 미국·캐나다 방문 - 韓美 의회간 상시·정례적 소통채널 구축…리셉션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설 - - 美 조지워싱턴大에서 ‘새로운 70년을 향한 한미동맹의 비전’ 주제로 강연 - -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의회교류 활성화하고 무역·공급망·방산협력 제고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김 의장은 지난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혈맹’ 미국과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전통 우방국 캐나다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의회간 상시·정례적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의회교류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경제안보·방산협력을 제고하는 전방위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5년만에 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2022년 국회의장 취임 직후인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과 회담하고,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에 이어 4월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을 공동개최하는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국 의회간 상시·정례적인 소통채널로써 ‘한미의원연맹’과 미 의회의 ‘미한의원연맹’ 창설
민주단독 '압도적 과반'·與 3연패…야권 190석 넘을 것으로예상 민주 지역구만 161석, 단독과반 연속 달성…조국당 12석 '돌풍' 국민의힘 지역구 90석에 비례 19석…'개헌 저지선' 가까스로 사수 범야권 정국 주도권 유지…3년 남긴 尹정부, 국정동력 에 상당한 타격 불가피예상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개표율이 약 98%를 기록한 11일 오전 5시 현재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석권했다.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마포을, 동작갑 등 격전지를 가져왔다. 여기에 '텃밭'인 호남에서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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