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목)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
·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2024년 4월 22일부터 25일 간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공식 방문 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인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문화, 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약속하였다. 2008년 9월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새로운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위협,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과 러시
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까지 공개하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출정일지 등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는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검찰은 당시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해당사실이 없었음을 확인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7일(수)에는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 오후 5~6시 경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의 반박에 18일(목)에는 7월 3일이 유력하다며 수정하는 등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는 오락가락 입장발표를 내놓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대한민국의
김진표 의장, 6박 8일간 미국·캐나다 방문 - 韓美 의회간 상시·정례적 소통채널 구축…리셉션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설 - - 美 조지워싱턴大에서 ‘새로운 70년을 향한 한미동맹의 비전’ 주제로 강연 - -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의회교류 활성화하고 무역·공급망·방산협력 제고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김 의장은 지난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혈맹’ 미국과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전통 우방국 캐나다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의회간 상시·정례적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의회교류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경제안보·방산협력을 제고하는 전방위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5년만에 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2022년 국회의장 취임 직후인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과 회담하고,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에 이어 4월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을 공동개최하는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국 의회간 상시·정례적인 소통채널로써 ‘한미의원연맹’과 미 의회의 ‘미한의원연맹’ 창설
민주단독 '압도적 과반'·與 3연패…야권 190석 넘을 것으로예상 민주 지역구만 161석, 단독과반 연속 달성…조국당 12석 '돌풍' 국민의힘 지역구 90석에 비례 19석…'개헌 저지선' 가까스로 사수 범야권 정국 주도권 유지…3년 남긴 尹정부, 국정동력 에 상당한 타격 불가피예상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개표율이 약 98%를 기록한 11일 오전 5시 현재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석권했다.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마포을, 동작갑 등 격전지를 가져왔다. 여기에 '텃밭'인 호남에서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수산자원 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 - · 윤석열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 -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수산자원 안보의 측면에서 적극 대응 - -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9, 화)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연이어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 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
한동훈 위원장, 이상민 후보와 힘 합쳐 내년 과학 연구개발 R&D 예산 역대 최고 투입하도록 하겠다! - 한동훈 위원장, 연구자들이 편하게 집중해서 연구하는 환경 만들겠다 밝혀- ○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대전 유성구을)는 7일 대전을 재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내년 과학 연구개발 R&D예산을 역대 최고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일 대전을 방문한 이후 5일 만에 다시 대전을 찾아 노은역 광장에서 대전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으로 대전살리기’ 지원유세를 함께 했다. ○ 한 위원장은 “과학R&D 역대 최고수준의 예산 투입을 하고 이에 이상민의원과 함께 공헌하겠다”며 “대전의 이상민 후보와 함께 깜짝 놀랄만큼의 예산 증액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없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며 “대전의 과학기술인 여러분 공이고 여러분이 편하게 집중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물이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상민 후보는 “집권여당으로써 2025년 예산에 과학기술R&D예산 전부 복원과 추경을 공약으로 약속드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돼야 : 고질적인 늑장 획정을 방지하려면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1일(목),「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제22대 총선 지역구가 선거를 불과 41일 앞두고 결정되었다 ○ 민주화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구가 확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선거일 전 49일(제13대)→98일(제14대)→75일(제15대)→65일(제16대)→37일(제17대)→47일(제18대)→44일(제19대)→42일(제20대)→39일(제21대)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반복해서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 □ 선거구획정은 정당 및 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바, 2015년 법 개정으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획정안 제출을 맡게 되었음. 그럼에도 획정지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 2015년 처음 출범한 제20대 총선 획정위는 ‘정당 대리전’의 양상을 띠며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의심받았으나, 이후 제21대·제22대 총선 획정위는 정당으로부터 독
용인(갑) ‘삼성고졸 임원 신화’양향자, 예비후보자 공보물 발송 - 용인 처인구 내 11,816세대에 공보물 발송... 처인 발전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끌겠다는 포부 -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가동 및 글로벌 대기업 유치 △반도체 메가 고속도로 건설 △대형쇼핑몰 유치 등 공약 -“삼전 30년·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첫날부터 척척! 야무지게 착착! 처인 발전 이끌 것” 양향자 용인(갑) 개혁신당 예비후보가 20일 처인 발전을 견인할 미래 비전이 담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보물 발송을 완료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공보물을 제출하고, 이를 처인구 내 11,816세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공보물에 따르면 양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첫날부터 척척! 야무지게 착착!’이다. 21대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처인 발전을 능숙하게 이끌겠다는 포부가 반영됐다. 양 후보는 ‘삼성전자 고졸임원신화’를 처인에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세계 메모리반도체 1위 글로벌기업 삼성전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흥기를 함께했다. 뿐만아니라 고졸·여성·지역 등 한계를 극복하고 임원직에 오른 ‘입지전적
김영주 국회의원, 21대 국회 4년간 의정활동 평가 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4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분석해 선정 ▴ 김영주 의원 “늘 초심으로 지역과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뛰겠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21대 국회 4년 종합의정평가에서 ‘대한만국 헌정대상’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주 의원은 제21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선정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 법안 실적, 상임위 활동 등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1대 국회 4년동안 활동한 국회의원 268명 중 △본회의 재석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분석, 평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1월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한 2023년 국정감사를 가장 잘 수행한 의원 단 3명에게 주어지는 ‘모범의원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김영주 의원 “국회와 영등포에서 늘 활발하고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다보니
음주운전,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절반은 집행유예 처분, 10명 중 1.5명만 실형 - 2010년 대비 2023년 음주운전 처벌, 벌금형은 감소하고 집행유예 대폭 증가 - [자유형(징역 등) 선고] 1년미만은 감소하고, 1년이상 3년미만은 증가! - [재산형(벌금형) 선고] 500만원 이상 재산형 선고가 2010년 7.1%인 반면, 2020년부터는 80% 이상.. - 최혜영 의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산형 줄어든 대신 집행유예 늘어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여전.. 음주 운전은 도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강조.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DJ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
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졸속 교육정책이 아닌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핵심 내용으로는 국가장학금 중산층까지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계속 주장해 왔던 정책으로 늦게나마 대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다만, 몇 달 전까지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에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급작스럽게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인수위를 거치며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국가장학금 확대 관련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취업 후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면제해 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한 게 불과 작년이다. ‘퍼주기 시작하면 한정 없다’, ‘대학생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비난했다. 아무리 총선용 공약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육군 제22사단 위문방문 - 2월 2일(금) 육군 제22보병사단 방문해 장병들 격려하고 위문금 전달 - - 백 사무총장 "휴전선 최북단과 동해안 지키는 장병들께 감사드려…안전하게 임무 다해주길" -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2월 2일(금)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백 사무총장은 장병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휴전선 최북단에서 철통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22사단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형산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민지원 활동을 해 온 여러분을 국민이 잊지 않을 것이다.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육군 제22사단은 대한민국의 동쪽 최전방 및 동해안을 지키기 위해 1953년 4월 21일 창설된 부대로, 전방과 해안 경계 작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2019‧2020년 고성군 대형산불 진화지원, 2023년 고성군 태풍피해 복구지원, 고성군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및 백신호송 등 대민지원을 수행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문방문에는 국회사무
한국의희망-개혁신당 과학기술 비전 발표문 22대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은 24일 과학기술 미래 비전을 함께 발표하고 합당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양 당은 한국의희망의 당명, 강령, 비전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당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패스트 팔로워'였던 대한민국이 '퍼스트무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네옴시티 건설 △뉴 히어로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공동 실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K-네옴시티'를 건설해 최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미래도시 비전인 '네옴'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중심 미래도시를 건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 각 지역의 교통·의료·문화·복지 수준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특화단지 인프라를 조성한다.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도록 매년 1조 원 이상의 인
김용태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은 한때 천아용인 의 1인으로서 이준석 前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출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새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천아용인중 용이 빠진 청아인으로서 3사람만이 빠지고 용인 김용태 前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에서 총선에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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