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보완 논의 - 「제13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2.19.) - 정부는 2월 19일(수)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체코 블첵 산업통상부 장관 접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화) 방한중인 루카스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접견하여 원전,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경제,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올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원전 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 외연을 확대해 양국 간 무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블첵 장관은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되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원전, 배터리 등 관련 주요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 등 주요 협력 사업을 긴
가치공학 도입으로도로 정체 줄이고, 안전성 높인다. - 14일 도로 설계단계 교통정체·안전 개선방안 세미나… 도로환경 개선 지속 추진 □ 앞으로, 도로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VE)*을 도입하고 주말 혼잡교통량도 적극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한다.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성능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쳐 기존의 설계 등을 변경하는 기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도로분야 전문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로정체 및 안전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착수하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소) 2.14. 10시 / 서울역 * (참석) 도로학회, 도로협회, 교통학회, 도로기술사회 등 약 40명 □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의 노선선형(곡선/경사 등)과 용량(차로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교통정체 및 안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VE 절차를 신설하여 교통 및 안전전문가들의 자문을 시행한다. ② 주말보다는
최상목 권한대행, 민간 경제사절단과 간담회 개최… 금주는 ‘외교통상 슈퍼위크’ - 美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일) 1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주 訪美를 위해 출국 예정인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 訪美를 준비해 온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對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美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되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일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트럼프 정부의 철강 등 관세 부과 대응 방안 논의 -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 - - 관세 조치 발효일(3.12일) 전까지 우리 이익 반영을 위한 대미 협의 지속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화)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로 美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그간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對美 협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4대 4로 의견은 갈려 인용, '합의제 기구' 방통위 강조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23일 )기일에 출석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되지않았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이 위원장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엇갈리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는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방
윤 대통령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 윤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서 "국민이 더이상 다치지 않는게 좋다면서 체포에 응했다 대통령실은 15일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것과 관련하여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연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했다 정실장은 또 "우리는 자진출석 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통령은 국민이 다치지 않게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체포에 응했다고 말했다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II분야) -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 주제로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논의 -권한대행,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치안 확보 철저, 특히 설 연휴기간 안전·재난·의료 관리 철저 당부 -AI 대전환 등 미래 대비 정부 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위한 부처·지자체·민간 등 협업 강조 행정안전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은 1월 14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2분야 해법회의는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부처별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②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접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한중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을 1.6.(월)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ㅇ 최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최 권한대행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했다. ㅇ 또한 외교·안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블링컨 장관은 12.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美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와 기도를 전하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되
철도로 연결된 동해안,새해 첫날 부산(부전)~강릉 간 ITX-마음 운행 - ’25년 1월 1일 동해선 개통… ’25년 말부터 KTX-이음 투입으로 더 빨라 □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이 철도로 연결되어, 2025년 새해 아침 첫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ㅇ 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총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 * 포항에서 동해까지 172.8km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병행(4,413억원) ㅇ ’25년 1월 1일부터는 ITX-마음(시속 150km)이 부산(부전)에서 강릉 간,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약 1시간40분(166.3km), 부산에서 강릉까지 약 4시간 50분(363.8km)이 소요된다. 동대구에서 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운행한다. ㅇ ’25년 말에는 KTX-이음(시속 260km)을 투입할 예정이다. □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울산, 경북, 강원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면 지역 간 여객·화물 수송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 경제권’ 탄생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 우방국과의 연대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여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국과 빠짐없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한민국의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
올해 어린이 안전을 빛낸 우수사례는 ‘학교소통 나들이’, 이색 ‘반상회’ -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등 7개 기관·단체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수상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월)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민간·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 기초자치단체 대상 본상 부문(4점), 민간·공공단체 대상 특별상 부문(3점) ○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 본상에는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전북 완주군, 경기 고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 서울 광진구는 구청장이 어린이·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소통 나들이’를 수시로 진행(115회)했으며, -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길이나 경사진 통학로에 열선 설치, 등교 시간(08:30~09:00)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통학로 확대 운영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 울산 동구는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 체감도 높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