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단, 제157차 WHO 집행이사회 참석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주요 현안과 WHO 예산·행정 관련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박민수 제2차관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한국 집행이사의 자격으로 5월 28일(수)부터 5월 29일(목)까지 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57차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는 매년 정기회의(연 2회, 1~2월ㆍ5~6월)를 통해 WHO의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방안, 예산·결산, 행정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여 세계보건총회(연 1회, 5월)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총 5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 ’25.5월 기준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임기 : 한국(’24.5-’27.5), 일본(’25.5-’28.5), 호주(’23.5-’26.5), 브루나이(’24.5-’27.5), 솔로몬제도(’25.5-’28.5) 이번 집행이사회는
경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에 집중 - 전국 1,433개소 점검, 207건 미비 사항 신속 조치…. 민간 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 경찰청(청장대행 이호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선거기간에 총포‧화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점검표를 기반으로 점검하여 총 207건의 미비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207건은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6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정밀안전진단과 연계하여 위반 사항을
24년 항공사·공항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 국적사 정시성 국내선 A·국제선 B, 이용자보호 수준은 높으나 안전성 하락 - 대구·김포공항 시설 확충으로 신속성·이용편리성 개선 平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대상 외항사·공항) ‘23.10~’24.3월 국내 유임여객 처리실적 상위 98% 해당 기준이며, 국내 6개 대상공항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인천공항, 청주공항, 제주공항 ㅇ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이 매우우수(A++)로 평가되었으며,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A++)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 / (A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 이재민 위로 방문 -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관리 상황 및 산사태 위험지역 사면 복구 현장 점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7일(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경남 산청)을 방문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주호 권한대행은 산청군으로부터 이재민 구호 현황과 산불 복구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급식·생필품 및 심리 안정을 비롯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상지마을을 찾아, 산불로 인해 위험해진 사면의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안전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빗물이나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산청군을 포함한 모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
다양해지는 예약부도(노쇼) 사기, 대량 주문은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 군인·교도관, 연예인 소속사·국회의원 보좌관·지자체 공무원까지 사칭 - 손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노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1단계 주문부터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１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２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 24개 사업 ‘집중투자사업TF’ 구성… 조기 착공과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5년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총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ㅇ 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AI 활용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AI 현장 대화’ 개최 - 재난·안전, 교육･일자리, 기후환경, 헬스케어 등 분야별 AI 활용 점검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AI 대전환 강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하 위원회)는 5월 20일(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국민 일상 속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AI 현장 대화’를 개최했다.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 주도의 대규모 투자경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AI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생성형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AI’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AI기술의 범용성은 확대되고, 인간수준의 AGI 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 美 오픈AI GPT-4.1(’25.4.), 美 메타 라마4(’25.4.), 中 딥시크-R1(’25.1) 등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정부포상 233명 및 장관 표창 2,968명 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선생님을 응원하는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공동 주최하는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5월 15일(목),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서울)에서 개최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부 주관 정부 기념일 이번 기념식에는 그간 교육을 위해 헌신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가족, 교원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 대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직접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 합창단(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오케스트라(서울도성초등학교) 및 교사 합창단(경기교사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 근정훈장 16명, 근정포장 16명, 대통령표창 94명, 국무총리표창 107명, 장관 표창 2,968명 【 주요 수상자 명단 】 훈격 소속 직급(위) 성명 공적 요지 홍조 근정훈장 서울송파 위
경찰,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 투입 등 대선후보자 경호 태세 강화 -경호경찰 증가 배치에 이어 특공대와 테러 대응 장비 투입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대선보다 대선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을 기존보다 증가하여 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전국 시⋅도청에 제21대 대선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하였으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하여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폭발물처리반까지 현장 배치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파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의 건물과 옥상과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후보자 신변 보호에 만전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제주공항 시설 방문해 안전 점검 - “국민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4일(수) 제주공항을 방문해 봄철 항공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관제탑과 정비 현장의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을 감독하는 정부와, 공항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공항운영자, 그리고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먼저 관제탑을 찾아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더욱 안전한 관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24시간 2교대로 빈틈없이 일하고 있는 항공교통 관제사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안전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작은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심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주호 권한대행은 주기장에서 항공기의 이륙 전 정비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현장 정비 관계자들에게도 비행 전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부탁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증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등 발표 - -전년보다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교육활동 침해 여전 -학생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과 보호자 등의 ‘반복･부당 간섭’이 주요 유형 -향후 학교 민원 대응체제 개선, 교원의 생활지도 보호 및 마음건강 지원 강화에 집중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14일(화), 17개 시도교육 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
대전‧세종‧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 박차 - 14일 간담회에서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8건의 신규사업 제안 -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전략 사업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4일(수)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개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원방안 논의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없도록 엄정 관리 - 학생, 군인, 재외국민 등 모든 국민의 선거권 보장 지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D-22)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하였다. １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신임 교황 레오 14세에 축전 발송 - “교황이 보여주신 인류애는 오늘날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길잡이 될 것” - 레오 14세 즉위식에 정부 사절단 파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9일(금)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축전에서 “레오 14세 교황께서 보여주신 인류애와 평화를 위한 첫 일성은 오늘날의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있어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교황청 간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개최될 교황 레오 14세 즉위식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40개 의과대학, 교육부로 유급 8,305명, 제적 46명 확정 통보 - 40개 의과대학,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8,305명) 및 제적(46명) 대상자 확정 통보 - 교육부,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 예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각 대학이 5월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①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 ②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③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④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 학기말 성적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처리 예정 한편, ①~④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며, 위 ③성적경고 예상 및 ④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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