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사건 감독 개선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025.09.08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다.고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다.고 했다 2025년 9월 8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을통해 브리핑에서 2일 군수뇌부 신임 보직신고와 대장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진급자들과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유대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면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진급, 보직 신고자들에게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많이 줄었는지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대우가 어떤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묻고 살피며 군이 부사관들에게 좋은 직장이 되
지난 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엔총회 UN안보리 의장국 으로서 참여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화요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
이재명 대통령 강릉시 방문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직접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 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릉시장,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저수율, 생활·농업용수 공급 현황, 대체 취수원 확보 상황 등을 세밀히 점검했습니다. 이미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공공화장실을 폐쇄하는 등 급수제한이 시작되었고, 초·중·고교의 단축수업이나 휴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분간 강릉지역에 강수전망도 없어 그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가뭄 대책 회의에서 가장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릉시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강유정 대변인 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같이 전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당초 예상보다 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늘 회담은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먼저 양국 대통령은 각자 모두 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후 캐비넷 룸(Cabinet Room)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의 참모진이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잠시 대통령직을 하지 않던 사이 북한의 핵 위협이 훨씬 더 커졌음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을에 열리는 경주 APEC에 초청했고, 가능하다면 북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더불어 부처별 전시 전환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이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을지연습은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입니다. 연습 결과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며 국가 안보 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했다 목록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 한변 (회장 이재원)은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교통문화신문 " 에 배포했다 자녀 입시 비리, 위안부 횡령 특사 반발 국민통합 아닌 정치적 거래·보은 안 돼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를 통과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민 통합을 위해 부여된 대통령의 사면권이 본래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남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상자들은 사면의 명분과 원칙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공식 방문이었던 만큼, 양국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과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뤄가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국토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기업이 안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원청 책임 강화를 포함한 과징금 제도를 검토하고, 반복적 산재를 막기 위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 관리 미흡 사업장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산불 조기진압 시스템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베트남은 그간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국가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미래 전략 분야에서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야말로 '메콩강의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는 베트남의 최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도 했다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만나, 한국 교회의 연대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했다 한반도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정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네덜란드는 1961년 공식 수교 전부터 한국전쟁에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해 우리를 도왔고, 이후로도 긴
제35회 임시 국무회의 결과 관련 해서 강유정 대변인 의 브리핑 을 보면 지난1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에서 보고한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2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고 답변을 들었다 고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 주최 국빈만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 한다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기념해 오늘 저녁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만찬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 외에도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정부 인사들 ▲제21대 국회 한-베 의원친선협회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제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정계 인사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베트남에 활발히 진출해 온 재계 인사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 금융계 인사들 ▲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최진식 심팩(SIMPAC)회장 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중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인사들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과 감사훈장을 받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은 안재욱 배우, 소설 <아! 호치민> 출간을 앞둔 황인경 작가, 20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을 하고 (7.28)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동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번 주 중 방미 예정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장관도 동석하여 통상측면 뿐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다.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
[논평]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강선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첫 행보는 국정을 이끌어갈 국무위원을 인선하는 일이다. 장·차관 인선은 그 자체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넘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예산 ‘갑질’까지 한 강선우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시민사회 각계의 잇따른 반대 성명과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위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임명 고수에 대해 보좌관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촛불집회라도 해야 목소리를 들으려나”라는 말까지 나왔다. 강선우 후보자 한 명을 대통령이 전면에서 엄호하는 상황이다. 결국, 취임 이후 상승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1일 여론조사에서 첫 하락을 기록했다.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며 강선우 살리기에 나선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아연할 따름이다.
대통령 특사단 캐나다 및 말레이시아 파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5.07.20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7.22.(화)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특사단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김영춘 前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단장을 맡아 상대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 특사단 파견 일정 및 구성 - 캐나다(7.22.-27.) : (단장) 김병주 의원, (단원) 맹성규 의원, 김주영 의원 - 말레이시아(7.22.-25.) : (단장) 김영춘 前 해수부장관, (단원) 남인순 의원, 윤건영 의원 캐나다 특사단은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과 캐나다 간 안보·방산 및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말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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