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 (강력팀장)가 퇴근후 가족과함께 거리를 즐기던중 주택가 골목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평소의 경찰이미지를 되살려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나오는 범인과 의 추격전끝에 결국 범인을 붙잡은 미담이 뒤늦게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있다.사건의 주인공은 서울 송파경찰서(서장,민 갑룡)강력팀장으로 근무중인 양광식(54)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11시2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주택가 에서 모처럼 부인과 외식을 한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걷고있을때 골목에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몸을 날렸다.그때마침 빌라 1층에서 뛰쳐나오는 젊은남자가 있어서 직감적으로 범인임을 인식하고 쫒았다 그야말로 추격이 시작되었다"잘걸렸다"하고 주먹을 불끈쥐고 뛰기시작했다.양경위도 세월이 나이인지라 50대중반의나이를 잊고살았지만 역시 젊은 사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대법관)는 31일 법정관리 기업에 관리인에게 변호사 선임시 자기친구를 선임할수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부장판사 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벌금형이 내려진것은 매우 이례적으로보인다.다만 ,헌법상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법관직을 잃게되므로 이번판결로 현재의 브장판사의 직위는 유지가 될수있다.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모(52)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업체 주식에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최모(61)씩에게 강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2011년 9월 선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부장판사와 강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
30일 민주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들과 박영선 위원장(가운데단상)은 국회정론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대한 부당한행사 라는 성명서를 발표 하고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선언을 하고있다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 행사에대해 민주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서울구로을) 30일 국회정론관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행사에대한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형기의 2/3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중인사람과 벌금.추징금 ,등의 미납자는 예외로한다-대통령의 특별사면 ,특정한자에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경우 그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등을 1주일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29일 이대통령이 단행한 특사와 관련해 "부정부패 비리관련자 들에대해 사면을 강행한것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또한 윤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이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대변인은 "박당선인과 상의여부를 묻는질문에 "대변인은 대통령당선인을 대변하는자리라고 하는말에 박당선인의 뜻임을 분명히했다.
노영대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여만에 또다시 경찰서에서 수갑을풀고 피의자가 도주한사건이 발생했다.성폭행범 노영대(33)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 일산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수갑에서 손을 빼는 방법으로 달아났다가 엿세만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그후 28일 전북 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58분경 전주 완산 경찰서(서장,백 용기)효자파출소에서 절도피의자 강모(30,전과6범)씨가 수갑에서 손을빼고 달아났다고 밝혔다.경찰은 강씨가 수갑찬 오른손이 조여서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여 수갑을 다시 왼손 T셔츠 위로 하여 채웠는데 강씨는 수갑이 옷위로 채워지자 그를 이용해서 손을 빼내고 겉옷과 신발을 벗어 놓은채로 달아났다고 말했다.당시 파출소에 근무중이던 경찰관 5명이 도주 직후 (약5초)강씨를 쫒아 갔지만 이미 강씨는 인근의 전통�
李,대통령 임기말 특사단행예정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新,舊 권력 갈등양상朴 당선인 측근 ,권력비리 불용의지 담겨박 당선인은 28일 이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과 관련해 "만약 사면이 강행될경우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것이 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소지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조 윤선 대변인은 전했다.조대변인은 또 인수위 회견장에서 "박 당선인은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폐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박 당선인이 이처럼 이대통령의 임기말 특사와 관련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특사가 단행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만약 단행이 된다면 그범위가 어떻게 될지의 관심이 주목된다.이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9일 마지막 특사를 단행�
강동소방서(서장 황인환) 의용소방대(대장 엄 주수, 여성대장 이완택)는 25일 관내 대형마트 2곳과 고덕역 등에서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원이 대거 참석한가운데 합동으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켐페인을 실시했다.또한 이자리에서 황인환 강동소방서장은 겨울철에 누구도 화재에는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특히 잠시 방심하기 쉬운 비상구는 언제든지 항상 유시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주민여러분의 생명과 직결 되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된 "특정업무경비"가 향후 정부 고위직 인사때마다 계속해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따라 특정업무경비를 국가예산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않고 이후보자 처럼 개인돈과 섞어서 사용해온사람이 또있을것으로보고있다.이에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제에 국회가 이문제에 대해서 정리작업에 나서야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헌재와 대법원및 감사원모두 비슷한 형태지난 22일 이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헌법재판소의 김혜영 사무관 (당시 경리담당)은 특정업무경비는 수표로드리고 사용내역은 매달 한번씩 비서실을 통해 받아 캐비넷에 넣어보관하고 그외에 증빙서류나 금액등은 맞추지 않고있다고 말했다.김 사무관은 또 다른재판관�
박근혜 당선인은 23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향후 구성 할 내각의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박당선인은 이날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음식점에서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1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에 걸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전했다.이번에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오찬 회동을 한 것은 박당선인이 당선 이후처음이다.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심재철, 유기준 최고위원 서병수 사무총장 김기현 원내 수석 부대표 이상일 대변인 이철우 신의진 원내대변인 등의 당지도부와 상임위 의장단이 참석했다.박당선인 측에서는 진영 인수위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류성걸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등이 참석했�
이동흡 ,새정부 부담 덜어줘야 황우여 ..."특정업무경비 콩나물 사면 안될 말"새누리당 이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대해 국회의 심사보고서 채택 및 임명동의를 앞두고 깊은 고심에 빠진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당 일각에서는 "이동흡 자진사퇴론"까지 제기되고있어 향후 여권 수뇌부와 이후보자의 결단이 주목되고있다.이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결과 청문특위소속 새누리당의원 7명중 김성태의원은 이날 한라디오 방송에출연 "이후보자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인사청문 특위가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구성되어있어 김성태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림으로서 이미 여당에서 1표가 이탈이 된셈이다 이로서 이후보자를 적격으로 평가하는 심사경과 보고서는 채택이 사실 불가능해 졌다�
與"정부 업계 의견수렴" 뒤결정 野"즉각 재의결추진"여,야 는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및 이용촉진법 (택시법)에대해 거부권을 끝내 행사할경우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보인다.다만 민주통합당이 즉각적인 재의결 절차를 추진하는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물론 정부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뒤 최종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기를 두고 양당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따라서 택시법이 이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국회가 즉각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이에따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원내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택시법 거부권행사에대해 "국회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뒤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
(사진위)민주통합당 최재천의원이 이후보자의 업무경비 자료를 증거물로 증인에게 보여주고있다 (사진아래) 청문회의장 에서 발생하는 질문과답변을 하나도 빼놓지않고 속기록에 저장된다.이동흡 후보자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 2틀째인 22일 여,야가 이후보자의 특정업무 경비사용과 이후보자가 재판관시절 친일 성향 판결등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민주통합당의 박 범계의원은 이날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헌법재판소 경리를 담당했던 김 혜영사무관에게 "특정업무 경비가 개인 개좌로 입금이된것은 다른집간장과 우리집간장을 섞은 다음 퍼서 쓴것이라고 이때부터 문제가생겼다."며 이후보자의 특정업무 경비를 관리소홀로 문제를 삼았다.이어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사소한 것 조차 지키지 않고 공무원 지침을 어기는 것이 몸에 뱄다며"이후보자를 비난했다
11일~17일 까지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보고를 휴일없이 모두마무리를 강행군했다.일부 입단속강화에 신경을 쓰다보니 불통위 이미지가 부각이되기도했다.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17일 대통령실을 비롯해 ,특임장관실과 문화체육 관관부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정권 인수를 위한 각부처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지난 6일 인수위 현판식을갖고 불과 12일만에 이명박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점검이 모두 마무리된셈이다.이제 인수위의 역할은 박근혜정부의 5년간의 정책을 짜기에 초점을 맞출것으로 보인다.인수위측과 정부부처 업무보고 관계자들은 말그대로 "숨가뿐 레이스를 달렸다"고 해도 될만큼 짜여진 계획데로 차질없이 진행이됐다.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15부 2처18청을 17부3처 17청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국정기획 정무분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는 다음달 25일 예정인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예상인원 6만여명 가운데 반가량(3만명)을 국민을 초청해서 진행할계획인것으로 17일 알려졌다.이는 박당선인이 평소 강조해온 국민 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것으로 "김진선 취임준비위원장"도 취임식 컨셉트를 설명한바있다.취임준비위는 국민참여 신청을 받기위해 조만간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한다.취임준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열고 취임식 행사를 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되 대기업은 배재할 방침이다.이어 취임식에 드는비용은 31억원으로 ,지난17대 취임식 비용25억원 보다 늘었다고한다.앞서 인수위는 국회 광장을 취임식 장소로 결정하면서 "국회는 민의의전당"이라고 그배경을 설명했다.지난 17대 이명박대통령 (참석인원 6만 2000명 )과 고 노무현 전대통령(4만 8000명)도 국�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진영부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하고있다.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이 17일 국회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진영 부위원장과 유일호 비서실장등 인수위 인사들이 서로만났다.또한 민주통합당 대표가 인수위를 만나는겻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이들을 만나 향후 정부조직과 새정부의 현안에대한 설명을 하고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했다.이번만남은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 발표직후 "야당과 한마디의 상의도없이 발표한것"에대한 민주당의 불만을 표현한것에대한 것으로보인다.대화 초반엔 발표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점을 놓고 약간의 가벼운 기싸움이 예상되었지만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았다.지난 9일 취임 직후부터 문 비대위원장은 "줄곳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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