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주상용)은 지난 11년 10월 23일 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교통신호불편 신고쎈타를 운영하고있다.이어 12년부터 부산,대구,인천을 비롯해 5대광역시로 확대해서 운영 중이라고 했다.교통신호불편 신고쎈타의 운영시간은 서울의 경우 운영시간은 24시간 상시 긴급 출동 체계를 갖추고있으며 ,5대 광역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있으며 민원접수후 24시간내에 민원에 대한처리를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다.서울등 6개지역에서 교통신호관령 불편사항이 발생할경우 대표전화 "1599-3572"로 신고할수있다.접수된민원은 국민의 시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신호운영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분석을하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수있도록 노력하고 개선할수있도록 한다또한 주이사장의 "국민생명살리기"방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강
서울 노원병 4월 재보선 포함진보 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이날부로 상실했다.노대표는 지난 2005년 옛안기부가 이학수 당시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녹취록을 근거로 뒷돈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인터넷을 배포 한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지난 09년 2월9일 1심 재판에서는 징역6월과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지만 09년 12월4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었다.인터넷홈페이지 개재에 의한 명예회송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무죄를,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었다.그러나 11년 5월13일 대법원은 인터넷홈페이지의 실명 게재에 따른 명예회손및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
김황식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의원의 질문에답변하고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14일 국회본회의에 출석해 이명박정부 5년에대해 기업중심의 성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서 서민들에게 고루미치지못했고 소통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김총리는 이날오전 국회본관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다음정부에서 참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등 세계적인 위기를 맞아서 경제문제를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G20 정상회의나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북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갱도내용으로 비추어 볼때 추가실험 가능성은 항상존재한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있다고 말했다.김총리는또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의 여부를묻
국회의사당 본관앞 에서 공사가 한창인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단상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핵미사일 공격에대한 걱정이 되고있는게 사실이다.그렇다면 북한의 핵위협에대한 우리군의 물리적인 대응책에대한 대책은 어떨지?우리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조기경보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있다.이와함께 선제타격을 목표로 "탄도미사일 유도무기 순항미사일등"도 전력화했거나 도입을 추진중이다.핵무기와 미사일발사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위해 조기경보 래이더인 이스라엘산의 "그린파인래이더"2대를 최근 실전에 배치햇다.그린파인은 탐지거리가. 500km에달하는 지상배치 래이더로서 이지스함에 장착된 SPY-1레이더보다 탐지거리는 짧지만 고정배치가 가능하고 범위도 더넓은것으로 알려졌다.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수있는 패트리어트(PAC-2)�
박근혜 당선인은 13일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일부 내각명단을 발표했다.외교부 장관에 윤병세 전수석을 지명하는등의 명단내용은 교육부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부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문화부 장관에 유진룡 등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 3년3개월 원세훈 국정원장 4년이명박 정부5년간 임명된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평균 1년7개월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정부 와 비교해 보면 재임기간이 길은것으로 분석했다.13일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이명박정부들어 임명된 장관 49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18.9개월로 집계됐다.행안부관계자는 "장관의 임기가 길어진다는것은 업무전문성이 쌓이고 정책을 실현할수있는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기때문에 긍정적이면서" 장관이 1년도못돼 바뀌면 하려던 일을 하기힘들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들어 최장수장관은 08년 2월29일 임명된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으로 11년 5월30일까지 3년3개월을 꽉채웠다.이어 이만의 전환경부장관이 08년 3월 11일부터 11년 5월30일까지 3년2개월로 2위에 들어갔다.3위에는 유인촌 전문화부장관으로 08년 2월29일부터 11년 1월26�
북한이 12일 강행한 3차 핵실험의 위력이 관심거리다.기상청은 이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를 진앙지로 진도 4.9규모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다.06년 10월실시한 1차시험과 09년 5월에 실시한 2차 실험때의 진도는 각각 3.6과 4.5로 분석됐다.이번 핵실험의 진도를 1.2차때와 비교하면 각각 1.3.0.4가 높은 셈이다.국방부는 한국지질연구원의 평가를 근거로 이번인공지진을 진도 4.9로 판단하고 핵폭발력을 추정했다.국방부(대변인,김민석)는 "북한에서 강행한 핵실험 규모에 대해서 평가하는방식이니 판단에따라 차이가있다"고 밝혔다.진도 4.9규모를 핵폭발력으로 환산하면 6~7kt(킬로톤)으로 추정된다는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국방부는 당초 기상청의 첫발표지인 진도 5.0규모를 기준으로 10kt의 폭발력으로 환산된다는 발표를 한뒤 진도를 수정해서 다시발표를 했�
수천억원규모의 탈세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권혁(63)시도상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 340억원을 선고하고 즉시 구속을 집행해 수감했다.또한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의 자회사 cccs(cldo, car carrler servl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회장에대해 06~09년분 종합소득세와 07~09년분 법인세를 포탈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고 06년분 법인세 포탈과 선박건조자금 횡령혐의등은 무죄로 인정했다.또 cccs에대해 07~09년분 법인세 포탈혐의를 유죄로보고 나머지 부분은 면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성실히 납세하고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선주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국가 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싱뢰할수있는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했다고밝혔다.인권위가 대통령에게 권고한것은 2001년 11월 인권위가 설립된이후 처음인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불법사찰이 정부의 공식적 조직에서 장기간에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점, 이번정권뿐 아니라 역대정권에서도 그런사실들이 일부밝혀진것도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미래에 이러한 상횡을 방지할수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확실히밝히는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이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이 불법사찰에대해 인지하고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진술에서 대통령의 인지여부가 확인되지않았다"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당시 시위중인 노조원을 체포하는현장에서 이를항의하던 권 모 변호사를 영장없이 불법으로 체포 ,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성고했다.앞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재정신청을 통해 기서하게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바 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달시 경기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 대장이던 경찰관 유모(47)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이후에 상당한 시간이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어긴것"이라며 이에따라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된다�
새누리당 황우여대표와민주통합당 문희상비대위원장이나란히 앉아서 웃고있다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백봉 신사상(白峰紳士賞)에는 황우여(새누리당.인천연수)의원이 2년연속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백봉신사상은 국내의 언론사중 정치부기자가 선정하는 특별한 상이라고 할수있다.이어 2012년 신사의원 베스트 11에는 황우여 의원외에 같은당의 이한구의원과 진영의원이 선정됐고 민주통합당에는 문제인의원과 문희상의원 박기춘 의원 박지원의원 ,신경민 의원 ,원혜영의원 ,이용섭의원 ,정세균의원 등이 선정됐다.백봉 신사상은 백봉 라봉균기념사업회(회장. 강창희)는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있으며 금년은 14번째가 된다.또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인 박근혜 전의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회연속으로 수상을 했던 기록으로 화제가 되기도했다,한편 라봉균 선생�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존속살해)혐의로 구속된 박모(25)씨의 외삼촌이 박씨의 증거인멸을 도운것으로 드러났다.5일 전북경찰청은 박씨의 범행다음날인 31일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인뒤 연탄불을 피워서 숨지게한 사실을 현재 부안경찰서에 근무중인 외삼촌 황모 경사에게 알린사실이 드러났다.황경사는 조카 박씨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는등의 조언을 했던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에 황씨가 증거인멸을 도와준것으로보고 증거인멸 교사혐의로 수사를벌이고있다.황씨는 경찰에서 "조카가 범행을 저지른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알게됐다"면서 조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조카를 살리기위해 조언했다 고했다.한편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경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어머니황모(55)씨 에게 수면제를탄 음료
"룸쌀롱황제" 이경백(41)씨로부터 단속편의 제공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돌연 잠적한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 중앙지검강력부(부장 검사. 박성진)는 서울 경찰청소속 안모 경위와 김모 경사, 서울 모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에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됨에따라 이등의 신병을 추적중이라고밝혔다.검찰은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당시 유흥업소의 단속정보등을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만원~3천만원을 받아챙긴혐의로 안씨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그러나 안경위등은 지난달 17일 오전에 예정이었던 정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이후 검찰은 2차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여성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은것으로나타났다.불과 36년 만에 800여배로 급증한것이라고한다.2일 손해보험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2천 826만 3천명으로 전년(2천725만명)보다 101만 6천명 이 늘은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자난해 운전면허소지자중 남성이 1천 693만 3천명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하는반면 역대 처음으로 60%선 밑으로 내려갔다고한다.이어 여성운전자는 1천 133만명으로 전체의 40.1%로서 여성비중이 40%대를 넘은것으로 나타났다.여성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성별로 구분한 1976년대에는 1만4천587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8%에 불과했다.2009년에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으면서 점점 늘어나고 38.7%까지 도달했었다.2010년과 2011년 사이 39.1%와 39.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이에 남성면허소지자는 03년 전체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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