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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후보자 장관 제청시" 병역 미필자 "입각거부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답변


새 정부의 내각에는 병역미필자 입각에 거부권행사 시사.

아들 군대못간것 안타까워 ---군필자에게는미안 ---집없어 서럽게 살았다

 

정홍원 국무총리후보자는 21일 청문회답변에서 각료 내정자 제청시 병역 미필자는 거부권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서 새정부에는 장관내정자가 병역미필로인해 문제가돼는일은 없을것으로보인다.

한편 정후보자는 이날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장우의원(대전동구)은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인사의경우 제청권 행사에 거부권 행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정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군필자만이 입각할수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총리및 장관내정자와 대통령 출마자들은 고의로 면제 받은경우 "절대로 공직에" 들어오면 않된다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아들이 신체검사 재검을 통해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은것과 관련해 "(아들이)학업을 마치고(군대에)가겠다는 생각이었다"며 디스크를 앓아본 사람이나 의사의 예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면 멀쩔하다가도 평소에 (증상이)일어나고 삐긋하면 또 통증을 느낀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아들이 군복무를 필하면서 좀 단단해지고 떳떳한 아이가 되기를 바랬는데 뜻하지않게 군대를 못가게돼서 참 으로 안타깝다며  군을 필한 국민이나 부모에게도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후보자는 92년 분양받아 94년 입주한뒤 현재까지 거주하고있는 MV아파트의 건설업체가 자싱이 담당했던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된 한보철강인점을 들어 민주당 최민희(비례)의원이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그당시 집이없어서 4~5년동안 수서를비롯해 분당, 사당동 등의 분양시장에 15~16군데 (신청했었다)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우연의 일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뒤 당시는 엄청 서럽게 살았노라고 덧붙혔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국민주택 청약1순위를 유지하기위해서였다"라고 답변한 정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최의원은 "분양평수가 51평인데 국민주택이아니라고 "따지자 주택청약 에금을 가입한것으로 분양신청을 한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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