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를 알뜰교통카드 앱에 등록하여 사용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로카모빌리티㈜(대표 손민수) 및 ㈜디지비유페이(대표 소근)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9월 29일(수)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ㅇ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 (마일리지) 국가 및 지자체 최대 20%, (추가할인) 카드사 최대 10% 분담 □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교통카드 앱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 수도권·대전·세종·제주 : 티머니社, ‘티머니페이 알뜰교통카드’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ㅇ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 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
경찰, 온두라스에 112 긴급신고시스템 운영기술 전수 - 선진 치안기술 전수사업을 통해 우수 치안 장비 수출을 지원 - 경찰청은 8월 17일부터 4일간 온두라스 국가경찰청(Policia Nacional De Honduras)과 국가위기대응청(Sistema Nacional de Emergencias)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112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 코이카(KOICA) 공공협력사업으로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한 경찰청은 폐쇄회로티브이(CCTV) 250대와 폐쇄회로티브이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고 현지 경찰관 231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폐쇄회로티브이 관제와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을 연계한 긴급신고 총괄 대응 교육으로, 총 20명의 현지 경찰연수생과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였다. 긴급신고시스템 통합 교육에 참여한 온두라스 국가위기대응청 다니엘 만자노 요원은 “이번 교육에서 한국 경찰의 첨단 긴급신고 대응 기법과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한국 경찰의 다양한 치안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28,946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첨단화 이끈다 -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6개 시설 인증, 사업비 저리융자 등 적극 지원 - □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효율성‧안전성이 우수한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ㅇ 세부 인증기준 마련 등 제도정비와 인증기관 선정, 이자지원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6개 물류시설을 처음으로 인증을 하게 되었다. □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였다. ㅇ 인증등급은 시설의 첨단‧자동화 정도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하였으며, 특히 택배터미널은 노동강도가 높은 분류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ㅇ 또, 화재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관리체계와, 휴게 공간, 적정 온‧습도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평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1-07-27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산정할 때 가정용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 일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계량되지 않아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계량되지 않는 전력량을 파악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관리뿐 아니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울 때에도 꼭 필요하므로, 추정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주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의 지원을 독려한데 이어,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은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우들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회복지원차량을 확보하여 이동식 쉼터를 비롯해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제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관련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1-07-25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대응 태세 및 지자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로, 작년 12월 13일에 이어 7개월 만입니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휴가지역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각각 지역 상황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휴가지역 상황을 보고하면서 건의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박
M버스 이용객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류소 수 제한’규제 완화로 적재적시에 이용편의 제고 - 대광위 규제완화(19.12월) 이후 26개 M버스 노선에 정류소 41곳 신설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서 그동안 총 41곳의 추가적인 정류소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ㅇ 대광위는 지난 ‘19.12월, 운행 중인 M버스 노선에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M버스 출발지역에 최대 2개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 광역버스 노선운행의 효율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M버스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류소 수 제한’을 완화 (출발지 최대 6개 → 8개) ㅇ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수 제한’으로 정류소 추가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M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여객자동차법」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 - 무면허자에게 차량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 제재 처분도 강화 □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마련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마련 -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안)」이 7월 1일 (목) 국무총리 주재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 그간 물류산업은 4차에 걸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 제1차 계획(‘00) → 제2차 계획(’06) → 제3차 계획(’11) → 제4차 계획(‘16) ㅇ 그러나, 물류산업은 아직도 영세한 규모로 인해 변화에 대응이 더디고,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물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요청 등 변화의 요
사)치안문제연구소 (이시장 . 황학수)는 29일 자채 월간 치안문제를 복간했다 치안문제연구소는 1973년 창립되어 초대이사장 에 장동식 (前. 국회의원. 치안국장)을 거쳐서 현재 황학수 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갖고있다 경찰청 소관인 치안문제연구소가 향후 경찰발전에 큰역할을할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향후 지방경찰제가 생김에따라 지방경찰의 행후방전에대해 큰역힐이 기대가된다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이용 편의 향상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6월 28일(월)부터 7월 13일(화)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 *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ㅇ 대광위는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19.5)｣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3개 노선**을 노선 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 버스분야 발전방안 주요내용 : ①일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 ②M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 M2341(남양주 월산지구∼잠실역), M5333(안양 동안경찰서∼잠실역),M6427(김포 양곡터미널∼강남역) ㅇ 아울러, 일반 광역버스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24,942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테슬라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
국가기록원, 장마철 맞아 기록물 수해 예방 나선다 - 수해 입은 기록물 응급복구를 위한 영상 배포 및 실무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가기록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같은 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록물 응급복구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기록물 담당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은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수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의 서고와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의 최적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국가기록원은 폭우로 훼손된 이화장* 기록물의 응급복구 등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에 대하여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기록물 응급복구를 지원해 왔다. *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저 및 집무 공간(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국가기록원, 이화장기록물 응급복구 사례(2011년)> 수해 현장(이화장, 2011년) 응급복구 과정(국가기록원) ○ 또한, 지난 2017년에는 세월호 사고(2014)로 3년 동안 바닷속에 침수되어 있던 기록물의 복구를 지원했다. ※ 국가기록원, 세월호 수습기록물 응급복구 지원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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