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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창중 "靑 대통령 보좌집중 ">

장관 책임제 시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목표에 맞도록 슬림, 간결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조직 개편 핵심이뭔가 ?그리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등이 내각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보완장치가 있나.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은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 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위해 슬림화, 간결화를 한다는데 있다.

그래서 2실 9수석으로 개편했다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와 청와대 조직이 각자가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체계를 일원화한다. 따라서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구상이 담겨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등의 국가전략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있다.

새 청와대 비서실은 각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배제해 국정운영의 선재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고 사전,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각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재로 전환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리모델링 계획은 소통하기힘든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선 결정된바없어서 결정되는데로 공개하게 될것이다.

 

=인원은 축소여부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의 2실 9수석으로했다. 현재는 3실장 8수석 6개 기획관이지만 일부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보고체계를 단순화했다.

인원은 구체적으로 결정되게 없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 외교안보부처의장관 ,간의 급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모델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미국은 국무부쪽에서 실장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콘트롤 타워구상은 ?

안보상황이 급해서 국가안보실을 싱설해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체재를 만들려는것이다.일부에서 보도한것과달리 국가안보실장체제가 신설됐고 외교안보수석은 그대로 존치한다.


=민정수석은 남아있고 특별감찰관이 신설됐는데 업무중복은 없나.

중복은 없다 친인척및 측근비리문제에 대해 보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방안을 모색하고있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했는데 외부인사를 포함하고있는지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하는 대상은 ?

인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한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것인데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할것이다.인사위 구성문제는 특성상 공개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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