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출범을 앞두고 경제 부총리제 부활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 부총리제는 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지만 이후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계속되는게 현실이다.
현정부 출범시 종례 경제부총리가 수행하던 부처간 정책조정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맡아서 하면된다는 논리로 직제가 사라졌지만 손기능 못지않게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수없는 상황이다.
이명박정부초기 쇠고기 파동과 화물연대 파업등 의 문제가 발생시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대처하지못한 것을놓고 설왕설래 하는기색이다.
기획재정부가 환률 ,금리 문제를놓고 한국은행과 벌인 마찰 등도 부총리제 폐지로인해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라서 문제가아닌가한다.
재정부 장관이 경제관련부처의 장관을불러 주재하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이명박 정부들어 차관이참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것도 부총리가 아니라서 장관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결과라고 보고있다.
또한 재정부관계자는 "재정부가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려면 다른부처에서는 왜그러느냐는 말이나왔다면서 "특히 3~4개 부처의 이해괸계가 걸친사안은 청와대가 재정부에 힘을실어주지 않으면 여라가지 어려운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나름데로 경제수석의 업무가 가중됐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가 일차공격대상이 되는가하면 일선부처로 부터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멘소리까지 듣는 경우도있었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한이상 새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 부활가능성이 무게있게 거론되는것은 박당선인이 <작은청와대>를 지향하고있는것과 관련이있다고 한다.
청와대 수석이 내각을 움직이는것이아니라 당당분야와 부처의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좌하는수준의 역할을 맡기겠다는것이 박당선인의 의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당선인은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있는 상황에서 취임초기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도 경제부총리부활에 염두를 두고나온말인듯하다.
그라나 재정부는 종래의 재무부에다 예산기능까지 합처진 공룡부처인데 부총리까지 더하면 매머드급부처로서 거대한 힘을실어주는 부처가된다며 반론도 제게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처간의 정책조정의 최종판단은 청와대가 한다는점에서 청와대 수석의 힘을빼고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한다해도 영향력은 그리좌우되지 않을것이란 현실론도 많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