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대변인 브리핑


(교통문화신문) 박 대통령 : 지금부터 헌법 제91조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며칠 전 북한은 또 세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세계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고도의 계획 아래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항구, 비행장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협박하면서 탄도 미사일에 장착한 핵폭발 장치를 점검하였다는 둥 도발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측한대로 북한은 우리나라 남부의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김해 등을 목표로 미사일 타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금년 새벽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되어 올해 들어서만도 총 13회에 걸쳐 30여 발의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이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해 왔고 추가 핵실험을 수차 공언해 왔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NLL이나 DMZ에서 군사 장비와 시설을 증강해 왔고 훈련도 강화해온 만큼 군사적 도발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프랑스 니스에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에 의해 희생된 바 있듯이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코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들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데 국가전산망이나 금융·언론사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인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거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전쟁에서 패망한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경고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이 정쟁화되어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이번 배치가 결정된 지역의 여러 분도 대화와 소통으로 최선의 해결 방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에 이해와 협조를 해 주셔서 앞으로 안전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각료들과 국가 안보를 맡고 계신 분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나라를 지켜낸다는 애국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가지 말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려서 협조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