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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화 의장대행, “남북 국회회담 열어야”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 및 뉴욕특파원 간담회 가져

■ 남북 국회회담은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확신
■ 통일한국의 비전은 비핵, 평화, 개방 국가
■ 북한은 6자회담에 앞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 통일한국은 미중 협력시대의 촉진자, 세계경제의 견인차, 세계평화의 수호자가 될 것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19대 국회에서 남북 국회회담이 개최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정 의장대행은 5.9(수) 오후(현지시간)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참석,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남북 국회회담은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중진 의원으로서 곧 개원할 19대 국회에서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장대행은 연설에서 통일한국의 비전으로 비핵, 평화, 개방 국가를 제시하면서, “통일한국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대행은 이어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북․미, 북․일 수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이 외교적으로 정상 국가가 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대행은 6자회담과 관련 “우선적으로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공분과 제재를 초래하게 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은 북핵 폐기의 토론장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조 정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대행은 또 “새로운 대북정책은 ▲과거 대북정책의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의 토대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실사구시의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과거 남북관계의 성과인 6.15 선언과 10.4 선언도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계승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대행은 “통일을 대비한 마음의 준비 차원에서 통일 비용 준비가 필요하다”고 통일비용의 공론화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통일한국은 ▲미중 협력시대의 촉진자 ▲세계경제의 견인차 ▲세계평화의 수호자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 의장대행은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외부에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강박적이고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자회담의 초점이비핵화 문제에만 맞춰져 있지만 통일과 비핵화는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어 뉴욕 주재 특파원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으며 11일(금) 오후 4박 6일간의 캐나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정 의장대행의 이번 순방에는 김충환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주호영․정진섭․이진복 의원(이상 새누리당), 장병완 의원(민주통합당),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김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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