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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 과 정의를 지켜라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새 누리당 여상규 의원(경남 남해 하동) 이 금일 16일 오전 국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치권이 추진학도 있는 지역구 페구추진 상황에 대해 법 과 원칙을 저버린 농촌지역구 죽이기 도심지역 지역구 살리기에 대한 반 합법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여상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준법 실현이라며, 선거구횟정 한 선거구 하한선 과 두 선거구 하한선, 세 선거구 하한성에 해당되는 폐구 지역구인 부산 남구 와 대구 달서구, 여수시 등 에 당연히 폐구조치가 실행 되어야 함에도 이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경남 남해 와 하동지역구를 악의적 강제 폐구를 하려 한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 했다.'

여상규 의원은 이번 선거구회정은 강자의 약자 죽이기라며, 지극히 강자를 편드느느 불의에 찬 선거구 정리는 농어촌 보호를 해야하는 정치권의 기본 의무를 철저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여상규 의원은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을 어기는 선거구획정리를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의 주승영 간사 와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간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여상규의원은 페구대상도 아닌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남해 하동이 폐구가 되면 야권의 PK 낙동강 벨트의 서부로의 확산 모색에 기회제공및 사천 의 강기갑 의원, 남해의 김두관경남도지사 서부벨트구축에 결정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인근 진주 와 통영 거제로 확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헌번에 공직선거법 확정위 안 존중은 제 24조 제10항에 나와 있으,며, 정치권의 농어촌 보호와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상의 기본의무라고 헌법 제 123조는 밝히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구획정리가 여야 간 어더한 모습으로 합의를 해 마무리 될지 지켜볼 일이다.

앞 서 민주통합당 K 모 의원은 국회 정론관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 당이 주장하는 영남 과 호남이 같이 2:2 로 선거구획정리를 동등히 하자는 제안을 다시 받았다며 이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안이고 당초대로 영남지역에서 3개구 호남지역에서 1개구 를 줄이는 안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새누리당에서 게속 밀어부치려하는 경남 남해 하동의 선거구획정리 에 대상이 되지않는 지역구의 합구도 지역민의 염원대로 무산될지 아니면 그대로 페구가 될지에 지역민과 영남지역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있어 결과에 다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에상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