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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EU, FTA 통해 상호 이익 확인”

박희태 국회의장, 슈테흐 체코 상원의장과 경제협력방안 논의-

박희태 국회의장은 11.16(수) 오전 국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밀란 슈테흐 체코 상원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배준영 국회부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슈테흐 의장에게 “체코와 우리나라는 수교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연 10만명 이상 체코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면서 “의장님이 오신 것은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슈테흐 의장은 “얼마 전 한-EU FTA가 체결되고 발효되었는데 EU 회원국인 체코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고 말하고 “체코와 한국은 장벽이 없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유럽나라들을 빼면 한국이 체코의 제4의 무역상대국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체코가 해외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한국 기업과 손잡고 협력한다면 서로 간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슈테흐 의장은 또 “양국간 관계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면서 “현재 10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간의 좋은 관계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서울에 체코 문화를 알리는 문화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프라하에도 한국문화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박 의장은 FTA와 관련 “한-EU FTA는 아무 문제없이 조용히 순항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미 FTA는 미국 측에서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다 끝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비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미 FTA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할 경우 그 구제절차에 관한 문제만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어제 여야와 정부 서로 간에 많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어릴 때 체코는 겁이 나고 경직된 이미지였는데 그와 같은 인식을 바꾼 것은 바로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였다“면서 “지난 10월 서울에서 체코 연극·영화 등 20여개 문화행사에 체코와 프라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양국간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슈테흐 의장은 이날 박 의장에게 체코 초청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