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개헌 절차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25일(화)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 접견
우 의장 "개헌 위해서는 먼저 절차적 문제 선행돼야"
조 대표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조 대표가 취임 화두로 지방분권 개헌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지금 개헌을 위해서는 먼저 절차적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해제 순간 이후 이곳 국회에서 1년여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다. 그날의 분투 끝에 이렇게 다시 대표님으로 만나니 감회가 참 새롭다"며 "계엄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시게 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개혁을 위한 역할을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잘 해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국회 주도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가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파제인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사회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개혁정당으로서 앞장서 만들겠다고 보여주신 의지는 반가운 일"이라며 "주거, 돌봄, 의료 등을 포함해 우리 사회 불평등 해결을 위한 여러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을 국회에서 잘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개헌특위(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마련됐지만 가동되지 않고 「국민투표법」은 벌써 개정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입법부의 역할 방기 아닌가"라며 "의장님도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빨리 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