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회장이재원)은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송부한 내용을 기재함

 

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실상 항소를 반대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자정까지 결재를 얻지 못해 결국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다음 재판은 대장동 일당의 독무대가 된다. 당연히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일부 지검장들이 성명을 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했다. 그런데 그 서울지검장 자리로 항소 포기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이다. 항소 포기도 안면몰수이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도 철면피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식 밖 인사를 한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돼 있지만 정진상씨 재판은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 항소 포기로 사법 특혜를 받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통령이나 정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하지만 검찰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사건 공소유지를 서울중앙지검이 한다. 결국 항소 포기에 개입한 사람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 것은 앞으로 대장동 일당 항소심이나 정진상씨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대장동 민간 업자 사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이 대거 반발한 것도 이런 불의 때문이었다. 이 일로 법무장관과 차관, 박철우 지검장 등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인사들은 고발까지 당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응답(48%)이 ‘적절했다’(29%)보다 훨씬 많았다.

 

민주당은 국회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사회 상식과는 정반대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잘못해 놓고 도리어 쌍심지를 돋우며 화를 내고, 잘못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지적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일이 계속되니 이제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이 될 지경이다.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이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이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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