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 개최

-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불안정 노동 방치한 현실 바로잡아야” -
- “방송작가·수어통역사 안정적 노동환경 수립 …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 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늘 고생하는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면서,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게 전원 교체된 일도 국회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정활동 20년을 환노위에서 지내고,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국회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스스로 불안정 노동을 방치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는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 노동환경의 기준을 수립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국회가 ‘일하는 국민’을 위해 펼치는 정책들의 진정성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국회 고용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은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직고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예산·제도, 단계적 고용개선 방안,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작가 7명과 수어통역사 2명, 방송작가 소송 법률대리인 여연심 변호사,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방송작가 유니온 유지향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이지환 정무조정비서관, 김명진 방송국장, 윤동준 공보기획관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