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의 어려움은 국가 책임"

10일(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시민 안전 위해 재정당국과 지자체 간 재정부담 이견 해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됐다"며 "제도 자체가 교통복지 정책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 무임승차 수요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누적된 재정부담은 시설개선 투자를 어렵게 하여 시민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재정당국과 지자체 간의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누적된 재정문제 해소 방안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홍근·이헌승·박주민·김희정·김주영·복기왕·전용기·천준호·최기상·권영진·배준영·엄태영·윤종군·이용우·정준호·채현일·신장식·정춘생·차규근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 전국도시철도 6개 운영기관(노사)가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