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세미나…"강력하고 신속한 공급 필요"

5일(화) 염태영 의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주최
고금리, 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공급 부족 63만 가구에 달해
대출 규제 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병행할 필요
민간 공급 활성화 위해 기본형·표준 건축비 현실화, PF 자기자본비율 완화 제시
공공 택지조성 공사 기간 단축, 도시정비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자제 등도
염 의원 "중장기적 시각에서 공급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 세미나에서다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정부가 시행 중인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고금리와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누적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주택 착공물량은 21만 가구씩 감소해 3년간 63만 가구 가량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 인구와 결혼 건수, 외국인 거주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대기 수요가 많아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다.

 

김 실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정부의 '6·27 대책' 이후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 급등세는 진정 국면으로 전환됐으나 강력한 투기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부족 상태에서 빠른 소득상승이나 저금리 상황이 오면 집값은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기간에 투기억제만 하고 신속하게 공급확대를 하지 않으면 억눌렸던 가격이 폭발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올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0.2%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3%, 1.5% 상승하고,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다. 전월세 임대시장도 입주물량 부족과 소형주택 급감으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공부문의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기준가격인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할 것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 20% 규제를 공급부족과 사업성에 따라 완화할 것 ▲중도금집단대출을 LTV 70% 이내에서 잔금대출로 자동전환할 것 ▲외환·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미분양 해소 대책을 즉각 재시행할 것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합리화할 것 ▲비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개선할 것 ▲도심 노후 중대형 상업업무용 건축물 재건축을 통한 독신가구용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지조성 공사 기간을 단축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시정비사업 개선 방안으로는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를 자제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를 세대수 증가율과 연동할 것을 제언했다.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염태영 의원이 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염태영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시장 활성화 사이를 오가며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단기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 시각에서 공급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