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보당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지체 없이 공식적인 인지조사에 나서라!

지난 18일, 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사건 관련 진보당 입장”을 냈다. 요지는 진보당 내에 ‘생활비서’라는 직책은 없고, 이에 대해 거론하며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손솔 의원실에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는 근무하고 있지 않고,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유념하여 모든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진보당의 성폭력 관련 입장문은 진보당 일부 당원들이 당 관련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를 통해 진보당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인지했다는 점을 재확인해준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인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한 조건과 인적 관계 상 직접 신고나 목격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지조사는 일반적 사례이다.

조직 내 공식적인 인지조사라 함은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와 보호,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사건 처리와 사건 일체의 공개가 다르듯이 공식적 처리에 대한 공개적 요구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의사 운운하며 사건에 대한 언급마저 2차 가해라고 차단하는 태도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도리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공당에 ‘생활비서’라는 ‘직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불법적인 사적노무가 직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진보당에 제기한 질문의 요지는 “남성 정치인의 일상을 대행하는 여성 비서”라는 “차별적인 성역할 조직문화”가 있느냐는 것이다. 차별적인 성역할 조직문화는 조직 내 성폭력의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당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인지조사와 함께 당 내 차별적인 성역할 조직문화 여부에 대해 조사 및 진단하고 특정 사례가 있다면 일소하겠다는 것을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SNS를 통해 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한 취지일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의 핵심은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이라 함은, 피해자 개인만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상황에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일반의 관점’이다.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에 따라,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사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건의 공론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당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을 거론하는 것이 마치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양 하는 자의적 주장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입틀막’으로 대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원들의 명예는 성폭력 사건과는 무관하다. 당원들이 성폭력을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당원들의 명예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보위를 앞세워 공론화를 막고 사건의 올바른 해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입장이 있다면 그에 맞설 때 오히려 빛을 발하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성평등한 정치와 정당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진보당이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와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일정과 활동에 박차를 가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