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사가 만사. 갑질로 이룰 수 있는 성평등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강행을 철회하라!

갑질과 표절을 비롯해 장관으로서 철학과 역량 부족을 드러낸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후보 사퇴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한 반면,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에 논란이 일자 "내가 추천한 사람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인사권자가 인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발언은 '내 사람' 아닌 사람은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 또한 드러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그림자 보좌를 자처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내 사람'이 아닌 반면 강선우 후보자는 '내 사람'인 것이다. 공직자 임명 방식이 그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직의 기본은 공명정대이나, 강선우 후보자는 그 기본 자질에서부터 부적합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공적 노동자인 보좌관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일상의 사적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국회의원 사저의 변기 수리를 세금으로 고용하는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조언'과 '부탁'이라고 변명을 해도,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공직자라면 내 돈과 나랏돈을 분간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의 분별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허무는 행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자신이 경기도 "법카 유용 논란"의 당사자였다. 대통령의 신분이 되어 법적 판단이 미루어졌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과 비판의 눈으로 보고 있다.

보좌관 갑질, 병원 갑질, 무책임한 강사 활동 등, 고구마 줄기처럼 지면 위로 올라오는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들은 그가 살아온 삶의 태도의 문제를 넘어, 공직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를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강선우 후보자는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설치 요건이 되지 않는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무리하게 요구했고, 난색을 표하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며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강 후보자가 삭감한 예산은 전 여가부 장관이 나서서 사과하여 살렸다고 한다. 갑질과 무책임으로 이룰 수 있는 성평등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관에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사퇴하라!

2025년 7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