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방지 토론회…"지반조사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21일(월) 오후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방지 토론회' 주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957건
매설물 손상·지하공사로 발생한 토사유실이 주된 요인으로 꼽혀
지하수 관리 등 주요 공사의 지반조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 현실화, 드론·음파 등 기술 활용도 제언
이종배 의원 "단순한 지반침하를 넘어 도시 안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점검 필요"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주최로 열린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가 열렸다 

 

반복되는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사의 지반조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반 설계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주최로 열린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설계 시 지반조사와 검증 시 지반조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싱크홀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땅꺼짐 사고는 총 957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상하수관 등 매설물 손상이 5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굴착 후 되메우기 다짐 불량(17.8%), 공사 부실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땅꺼짐의 32.4%는 지하철역 인근 공사장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이 교수는 "하수관거(하수도관)와 관로가 손상될 경우, 폭우 시 손상부위로 우수(높은 유량·유속·압력)가 빠져나가 단기간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며 "관거 설치 시 토사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지하수위 변화에 따라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건축물과 터널 등 지하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사 유실도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지하수위의 급격한 하강과 토사 유실이 함께 수반되면서 단기적이지만 큰 규모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적정한 차수대책(지하수 유입 차단 기술)과 터널공사 시 굴착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싱크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공사의 지반조사에 대해 관련 기관·전문가를 통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것 ▲지하구조물 해석 시, 지하수 관리와 비배수 공법을 고려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지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할 것 ▲위험예상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PR) 외에도 드론, 음파, 로봇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것 등을 제언했다.

 

문준식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터널 설계 시 지반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절차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며 "미국, 싱가폴 등 해외 터널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사와 지반조사 업체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사례가 많고, 지반조사 결과가 실제 조건과 다를 경우 '상이한 조건'으로 발주처가 보상하도록 하는 등 지반조사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춘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관리실장은 지반침하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을 이행할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안전전검 이행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덕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실험센터장은 "매년 육안으로 도로를 점검하는 지반침하 조사를 굴착공사 현장 주변이나 노후하수관로 매설지역, 지하수위 급변 지역 등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주기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수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기술적 대안과 함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디지털화 ▲위험지역의 전자 지도화 ▲지하안전관리 의무·처벌 강화 등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싱크홀 현상은 단순한 지반침하를 넘어 도시 안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싱크홀 발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